부동산정보센터

※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현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분양에 당첨됐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다른 지역 발령이 났습니다. 아직 전매제한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분양권을 못 파는지 보겠습니다. 팔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법에는 생업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우 는 전매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다만 수도권 안에서 옮기는 것은 빼 놓았습니다. 전매제한이 무엇입니까 분양받은 집이나 당첨된 자격 을 일정 기간 남에게 넘기지 못하게 막아 둔 것입니다. 기간은 법에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 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 기간은 그 아래 규칙에서 지역별로 다르게 잡습니다. 넘기지 못한다는 말의 범위가 넓습니다. 파는 것만이 아닙니다. 증여를 비롯해 권리가 움직이는 모든 행위 가 들어갑니다. 알선하는 것도 안 됩니다. 다만 상속은 빠집니다. 법에 그렇게 적어 두었습니다. 물려받는 것까지 막지는 않습니다. 어떤 집이 걸립니까 모든 분양 아파트가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 여섯 가지가 적혀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짓는 집 조정대상지역에서 짓는 집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집 공공택지가 아닌 땅에 짓는 집 공공재개발로 짓는 집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이 중 몇 가지에는 다시 예외 지역이 붙어 있습니다. 광역시가 아닌 지역 , 그리고 광역시 안에서도 도시지역이 아닌 곳 은 빠집니다. 내 집이 어디에 드는지는 분양 공고문 에 적혀 있습니다. 계약서 어딘가에 「전매제한 ○년」으로 박혀 있습니다. 은행이나 시행사가 따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못 판다는 말이 전부는 아닙니다 「전매제한이면 무조건 못 판다」는 설명이 흔합니다. 법에는 풀어 주는 조항이 따로 있습니다. 생업상의 사정 등이 있는 경우입니다. 파는 것이 어쩔 수 없다고 인정되면 전매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다만 그냥 파실 수는 없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 를 받아야 합니다. 자동으로 풀리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 짚어 둘 것이 있습...

※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현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파트를 물려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집에는 은행 빚이 2억 남아 있습니다. 집과 빚을 함께 넘겨받는 것을 부담부증여 라고 합니다. 빚만큼 세금이 줄어든다고들 합니다. 채무를 실제로 인수했고 세법상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직계존비속 사이에는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되 객관적으로 증명되면 예외가 됩니다. 채무 부분의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취득 관련 세금 등을 함께 계산해야 하므로 무조건 절세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부담부증여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부담을 얹어서 주는 것 입니다. 집을 주면서 그 집에 걸린 빚도 같이 떠넘기는 방식입니다.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공짜로 받은 게 아닙니다. 5억짜리 집에 빚이 2억 있다면 실제로 얻은 것은 3억 입니다. 증여재산 평가액5억 원에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인수 채무2억 원을 빼면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의 출발점은3억 원입니다. 이것이 최종 과세표준이나 세액은 아닙니다. 과거10년 합산, 증여재산공제와 개별 특례·세율 등을 적용해야 실제 증여세가 나옵니다. 빚에는 은행 대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집에 세 들어 사는 사람에게 돌려줘야 할 보증금도 집에 걸린 부담입니다. 무엇을 부담으로 볼지는 서류로 갈립니다. 세금이 두 사람에게 각각 나옵니다 여기가 이 제도에서 가장 자주 빠지는 곳입니다. 세금이 하나가 아닙니다. 받는 사람은 채무 공제·과거 증여 합산·증여재산공제 등을 적용해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위3억 원은 해당 채무가 인정된다는 가정의 과세가액 계산 예시입니다. 주는 사람은 인수 채무 부분에 대해 양도로 보는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별도로 계산합니다. 다만 양도차익·취득가액 배분·필요경비·비과세·감면 등 요건에 따라 실제 납부세액이 달라지므로 무조건 세금이 발생한다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왜 그런지 보겠습니다. 다른 법에 답이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받는...

※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현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월세를 몇 달째 안 냅니다. 나가 달라고 해도 대답이 없습니다. 소송을 걸면 얼마나 걸리는지 보겠습니다. 이기면 바로 뺄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승소판결이 있어도 집행권원·집행 상대방·집행정지 근거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는 민사집행법49조의 여섯 가지 서류 유형과 관련 절차 중 주의할 사례입니다. 돈을 갚았다는 자료 하나로 건물 인도까지 자동 정지된다고 이해하지 마십시오. 몇 달 밀려야 소송을 걸 수 있습니까 여기서 많이 헷갈립니다. 가게와 집이 다릅니다. 어디 계약을 끊으려면 상가 3기분 이 밀렸을 때 주택 2기분 이 밀렸을 때 「3기분」은 석 달 연속 이 아닙니다. 밀린 금액을 다 합쳐서 월세 석 달치에 이르면 됩니다. 띄엄띄엄 밀려도 합산합니다. 인도소송은 판결과 집행 조건을 구분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보전 필요성에 따라 신청.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2주 이내 집행 원칙. 답변서: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30일 원칙. 미제출이 자동 승소를 뜻하지 않습니다. 항소: 판결서 송달일부터2주 원칙. 불변기간과 법정 추후보완은 구분합니다. 제3자 이의의 소만으로 집행이 자동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정지 결정·법정 서류와 실제 집행 의무를 확인합니다. 계약을 끊을 때와 갱신을 거절할 때가 다릅니다 같은 3기인데 세는 방식이 다릅니다. 이걸 섞으면 틀립니다. 계약 해지 — 해지 의사표시 당시 법정 연체액 등 요건을 확인합니다. 이미 적법한 해지 통지가 도달해 효력이 생겼다면 뒤늦은 변제만으로 계약이 자동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갱신을 거절할 때 — 3기분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입니다. 지금 다 갚았어도 과거 이력으로 거절됩니다 상가의 특례는 법률17490호 시행일인2020년9월29일부터6개월 동안 연체한 차임액을 특정 해지·갱신거절·권리금 규정의 연체액 계산에서 제외하는 내용입니다. 임의의 코로나 기간...

※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현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전세 만기가 다가오는데 집주인한테서 아무 말이 없습니다. 나도 딱히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조용히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계약을 다시 써야 하는지도 보겠습니다. 안 써도 됩니다. 2년이 그대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 그렇게 늘어난 2년은 「계약갱신요구권」을 쓴 게 아닙니다. 그 권리는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말이 없으면 2년이 붙습니다 이걸 묵시적 갱신 이라고 합니다. 아무도 말을 안 해서 저절로 이어지는 갱신입니다. 조건은 전에 살던 그대로 입니다. 보증금도 월세도 그대로입니다. 기간은 2년 으로 봅니다. 기한이 세 개인데, 서로 다릅니다 여기가 가장 헷갈리는 자리입니다. 날짜를 세는 방식이 셋 다 다릅니다. 누가 무엇을 언제까지 집주인 「갱신 안 한다」 통지 만료 6개월 전 ~ 2개월 전 양쪽이 다 막힌 구간 세입자 「나가겠다」 통지 만료 2개월 전까지 앞은 안 막혀 있습니다 세입자 갱신요구권 행사 만료 6개월 전 ~ 2개월 전 집주인과 같은 구간 집주인 쪽은 너무 일찍 해도 안 됩니다. 6개월보다 이른 통지는 이 구간 밖입니다.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하는 건 언제 해도 됩니다. 2개월 전만 넘기지 않으면 됩니다. 인터넷에 「1개월 전」이라는 말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1개월 이 맞았습니다. 2020년 12월 10일부터 2개월 로 바뀌었습니다. 바꾼 이유가 법에 적혀 있습니다. 1개월로는 세입자가 다음 집을 구하기에도,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찾기에도 짧다 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1개월」이라는 설명이 아직 많이 돌아다닙니다. 정부가 만든 해설 자료 중에도 개정 전에 나온 것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은 2개월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갱신요구권을 쓰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 가장 값진 대목입니다. 세입자에게는 「갱신해 달라」고 요구할 권리 가 ...

※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현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상가를 빌려주면서 이런 말을 들어 보셨을 겁니다. 「제소전화해를 걸어 두면 안 나가도 바로 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정말 화해조서 하나로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화해조서는 강제집행의 근거가 될 수 있지만, 어떤 권리와 청구까지 합의했는지 그 범위를 따져야 합니다. 특정 권리가 조서에 직접 적혀 있는지만 보지 말고, 조서 전체의 문언과 화해의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제소전화해의 범위와 후속 절차를 확인합니다 인지액은 같은 소송 인지액의5분의1. 송달료·당사자 수·추가 비용은 별도 확인합니다. 화해의 창설적 효력은 다툰 권리관계의 범위를 해석합니다. 문언에 없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권리의 결론이 자동 정해지지 않습니다. 상가 갱신은 적법한 요구·행사 기간·거절 사유도 함께 봅니다. 불성립 조서등본 송달일부터2주 이내 소제기신청을 적법하게 해야 화해신청 시점으로 소 제기 효과를 소급합니다. 제소전화해가 무엇입니까 다툼이 생기기 전에 미리 법원에서 화해를 해 두는 절차입니다. 소송을 걸기 전에 한다고 해서 「제소전」입니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함께 법원에 갑니다. 「기간이 끝나면 가게를 비운다」는 내용을 조서에 적습니다. 판사가 확인하면 끝입니다. 이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힘 을 가집니다. 나중에 세입자가 안 나가면 명도소송을 새로 걸 필요가 없습니다. 그 조서를 들고 바로 강제집행으로 갑니다. 소송은 1년이 넘게 걸리기도 합니다. 그 시간을 건너뛰는 것이라 집주인이 선호합니다. 얼마나 듭니까 항목 얼마 설명 인지대 소송의 5분의 1 같은 사건으로 소송할 때 붙는 값의 20% 송달료 1회 5,640원 × 사람 수 × 4회분 둘이면 45,120원 변호사 안 써도 됩니다 법제처가 「나홀로 민사소송」으로 안내합니다 법제처가 든 예를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걸린 돈이 3천만 원이면 인지대가 28,000원 입니다. ...

※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현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가게를 열고 자리를 잡을 만하니 계약 만료가 다가옵니다. 건물주가 나가 달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가 제일 급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입자는 계약을 더 하자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이 10년 입니다. 다만 10년이 자동으로 굴러오지 않습니다. 요구해야 하고, 요구할 수 있는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말해야 합니까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입니다. 법정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려면 이 기간 안에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기간 밖의 협의나 별도 합의와는 구분하세요. 만료일에서 법정 행사기간을 역산하고, 그 기간 안에 갱신을 요구한다는 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하도록 전달 기록을 남기십시오. 단순히 월 단위로 넉넉히 생각하거나 발송일만으로 마감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날짜를 세는 시작점이 계약 시작일이 아니라 끝나는 날이라는 점 을 놓치기 쉽습니다. 계약서에서 만료일부터 거꾸로 세셔야 합니다. 10년은 어디서부터 10년입니까 지금 쓰고 있는 계약이 아니라, 이 가게에 처음 들어온 계약부터 셉니다. 법에는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라고 적혀 있습니다. 2년씩 다섯 번을 갱신했다면 그것으로 10년입니다. 지금 계약을 새로 썼다고 시계가 0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미 8년을 채우셨다면 남은 것은 2년입니다. 10년으로 늘어난 시점이 따로 있습니다 원래 이 기간은 5년 이었습니다. 2018년 10월 16일 에 10년으로 늘었습니다. 여기가 함정입니다. 법이 바뀌었다고 모든 계약이 자동으로 10년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바뀐 법은 그날 이후에 새로 맺거나 갱신된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생깁니다. 내 계약이 이렇다면 보장 기간 2018년 10월 16일 이후에 처음 맺은 계약 10년 그 전에 맺었지만 그날 이후 한 번이라도 갱신된 계약 10년 그...

※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현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살던 집을 팔기 전에 새 집을 취득했다면,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모두3년으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2026년10월1일 시행된 개정은 조정대상지역의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을 함께 보유하게 되는 일정한 경우에2년을 적용합니다. 취득·계약 날짜에 따른 종전규정 예외도 있습니다. 이 글은 국내에1주택을 소유한1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2주택이 된 경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다룹니다. 상속·혼인·분양권·입주권이나 취득세의 일시적2주택 규정과는 구분합니다. 먼저2년인지3년인지 구분합니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155조1항1호는 신규주택 취득일에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고 신규주택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하는 경우의 종전주택 처분기한을2년으로 정합니다.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에 신규주택 또는 그 취득권리를 취득했거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 는 이1호에서 제외됩니다. 그 밖의 일반적인 경우는3년입니다. 구분 종전주택 처분기한·확인점 두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고 개정 적용·예외를 검토한 결과1호에 해당 신규주택 취득일부터2년 1호 밖의 일반적인 일시적2주택 신규주택 취득일부터3년 2026년8월3일 이전 취득·계약금 지급 등 부칙상 종전규정 적용 대상 개정 전 규정 적용 여부를 증빙으로 확인 8월3일과10월1일의 경과조치를 봅니다 대통령령36737호 부칙2조는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주택을 보유한1세대가 2026년8월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의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2026년10월1일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개정 규정을 적용합니다. 다만 다음 경우는 종전155조1항을 따릅니다. 2026년8월3일 이전에 해당 신규주택 또는 그 취득권리를 취득한 경우 2026년8월3일 이전에 해당 신규주택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 매매계약서만 보지 말고 계약금 이체 내역·취득일·양도일 및 당시 지역 지정 ...

※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현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상속등기에는 법이 정한 신청 기한이 없고, 기한이 붙은 것은 취득세 신고입니다. 그 기한은 상속이 시작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등기를 늦게 했다는 이유만으로 과태료가 나오는 규정은 현행법에 없습니다. 이 글은 민법 제187조와 제1005조, 부동산등기법 제23조,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와 제11조, 지방세법 제7조·제11조·제15조·제20조,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왜 등기 기한이 없는지, 세금은 얼마인지, 미루면 실제로 생기는 세 가지, 순서와 서류를 차례로 적었습니다. 부모님 집을 물려받으신 분께 드리는 글입니다. 왜 등기 기한이 없나 등기를 늦게 했다고 과태료를 매기는 규정은 소유권 이전 계약을 맺은 사람에게만 붙습니다. 매매, 교환, 증여처럼 계약이 원인인 경우입니다. 상속은 계약이 아니라 사망이라는 사실로 일어나는 포괄승계라서 그 대상이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근거는 민법 제187조입니다. 상속, 판결, 경매처럼 법률 규정으로 얻는 부동산 물권은 등기가 없어도 취득합니다. 소유권은 돌아가신 바로 그 순간 법률의 힘으로 이미 상속인에게 넘어와 있고, 등기는 그 사실을 공부(公簿)에 옮겨 적는 뒤의 절차입니다. 다만 단서가 하나 붙습니다. 등기하지 않으면 그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결국 등기를 해야 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상속등기는 다른 사람의 협조 없이 상속인이 혼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있는 쪽은 취득세입니다 세법은 상속인 각자가 자기 몫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등기 여부와 상관없이 취득세 의무가 생깁니다. 신고납부 기한은 상속이 시작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로 늘어나고, 실종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셉니다. 3월 2일에 돌아가셨든 3월 30일에 돌아가셨든 출발은 3월 31일이고, 기한은 9월 30일입니다. 6개월 안에 ...

※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현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앞 세입자가 설치한 시설까지 철거해야 하는지는 민법의 원상회복 원칙과 계약·입주 당시 상태·시설 인수 경위 등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대법원90다카12035는 별도 약정 없는 종전 시설의 복구 의무를 부정했고,2017다268142는 계약과 시설의 용도·영업 양수 경위 등을 살펴 철거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계약서 한 줄만으로 모든 사건의 결론이 같아지지는 않습니다. 민법615·654조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가 기본이며, 구체적 범위는 계약과 사실관계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이 글은 민법 제615조·제617조·제626조·제646조·제654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제10조의3·제10조의4와 대법원 판결5건과 하급심 판결1건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상가가 주택과 다른 이유, 두 판결이 갈린 지점, 통상의 손모, 돈으로 넘어가는 세 갈래, 계약 때 적어 둘 것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가게를 넘겨받거나 넘기려는 분께 드리는 글입니다. 상가는 주택과 다르게 굴러갑니다 주택에서 다투는 것은 못 자국과 벽지 오염 같은 생활의 흔적입니다. 상가에서 다투는 것은 영업을 위해 새로 넣은 구조물입니다. 주방 덕트, 그리스 트랩, 전기 증설, 배관 이설, 칸막이, 간판, 화장실 신설, 바닥 타일 전면 교체 같은 것들이고, 이것을 철거하는 데 다시 공사비가 듭니다. 용도의 특정성도 다릅니다. 커피전문점 전용으로 짜 넣은 카운터와 배관은 다른 업종에는 쓸모가 없습니다. 대법원이 2019년 판결에서 철거 의무를 인정하며 짚은 사정이 바로 이것입니다. 계약서의 비중도 다릅니다. 상가 계약서에는 원상회복 특약이 거의 예외 없이 들어가고, 그 문구 하나가 수천만 원짜리 결론을 바꿉니다. 들어갈 때 정해 두지 않으면 나갈 때 통째로 다툼이 됩니다. 두 판결이 갈린 자리 1990년 10월 30일 90다카12035 판결은 세입자 쪽 근거입니다. 앞 세입자가 유흥음식점으로 쓰던 점포를 빌려 내부를 고친 사안...

※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현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등록임대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해야 하며, 법정 미가입 예외와 일부보증은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의무를 위반한 미가입은 보증금10% 이하·최대3천만 원 과태료 대상입니다. 보증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임대사업자75%·임차인25%이고, 사용검사 전 모집 구간은 임대사업자 전액 부담입니다. 이 글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와 제67조, 그 시행령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어떤 집이 대상인지, 보증금 전액이 원칙인 이유, 수수료를 나누는 방법, 들지 않아도 되는 세 가지 경우, 들지 않으면 생기는 일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등록 임대주택에 사시는 분과 그 집주인이 함께 보시면 좋은 글입니다. 등록 임대주택은 사실상 전부 대상입니다 가입 의무는 임대사업자에게 있고, 등록하려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대상 주택은 네 가지입니다. 민간건설임대주택,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매입임대가 앞의 두 가지이고, 같은 단지 100호 이상 매입임대, 그리고 그 밖의 매입임대 전부가 뒤의 두 가지입니다. 호수가 적은 민간매입임대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대상 유형에 해당한다는 사실과 법49조7항의 미가입 예외,3항의 일부보증 가능 여부는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가입하면 보증서 사본을 관할 시·군·구에 내고, 세입자가 들어오면 보증서와 약관 사본을 세입자에게 줍니다. 가입 여부는 세입자가 잘 보는 곳에 공고하고, 해지나 변경도 같은 방식으로 알립니다. 세입자가 확인할 수단은 사본, 공고, 계약 때의 설명 세 가지입니다. 보증금 전액이 원칙입니다 보증 대상은 보증금 전액입니다. 사용검사 전에 세입자를 모집했다면 모집일부터 사용검사일까지는 사용검사 뒤에 내는 보증금을 뺀 금액이 대상입니다. 일부보증은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담보권 설정액과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에서 주택가격60%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저당권의 세대별 ...

※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현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은 맺은 날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해제했으면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다시 30일 안에 해제 신고를 하므로, 30일이 두 번 있는 셈입니다. 둘 중 어느 쪽이든 넘기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계약 신고를 마쳤더라도 해제 신고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해제가 확정됐다면 별도 신고 여부와 기한을 확인하세요. 이 글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와 제28조, 그 시행령 제3조와 별표1 및 시행규칙 제2·4조을 바탕으로 무엇을 언제 누가 신고하는지, 해제 신고, 자금조달계획서를 내는 거래, 과태료의 세 층을 정리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날 보시면 좋은 글입니다. 30일은 계약일부터입니다 잔금일도 등기 신청일도 아닙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날부터 30일입니다. 잔금이 석 달 뒤라도 신고 기한은 계약일에서 세어 나갑니다. 대상은 셋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주택법·도시개발법·도시정비법 등 8개 법률에 따른 공급계약, 그리고 분양권과 입주권의 매매입니다. 건물이 올라가지도 않은 분양권 손바뀜도 똑같이 잔금일이 아닌 계약일부터 30일입니다. 누가 신고하나 원칙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공동 신고이고, 관청은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입니다. 상대가 거부하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버틸수록 내가 먼저 단독 신고로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중개사가 계약서를 써서 줬으면 그 중개사가 신고합니다. 공동 중개면 중개사들이 함께 합니다. 다만 신고필증이 나왔는지 확인하고 보관하는 것은 당사자 몫입니다. 신고필증을 받으면 등기 때 검인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성가신 절차가 아니라 등기 준비의 한 단계입니다. 신고는 중개사가 하더라도 필증은 직접 챙기셔야 합니다. 도해의 해제등 신고는 이미 신고한 계약이 대상입니다. 공동신고 거부 때의 단독신고 및 자금계획·증빙 제출 대상은 본문에서 구분합니다. 해제해도 다시 30일입니다 신고한...

※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현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비구역 안 집이나 땅의 주인이 분양신청을 안 하면 새 아파트 대신 돈으로 정산받는 현금청산입니다. 협의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다음 날부터 90일이고, 협의가 안 되면 그다음 날부터 60일 안에 수용재결이나 매도청구로 갑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연 5%에서 15%까지 이자가 붙습니다. 기억하실 기간은 90일과 60일 두 가지입니다. 이 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와 제73조, 그 시행령 제60조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날짜로 보는 전체 흐름, 누가 청산 대상인지, 재개발과 재건축이 어디서 갈리는지, 이자가 어떻게 붙는지를 차례로 적었습니다. 통지서를 받아 드신 분께 먼저 드리는 글입니다. 출발은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입니다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인가 후 시공자를 선정했다면 시공자와 계약한 날)부터90일 이내 통지·공고가 원칙입니다. 재개발 구역이 시·도조례상 면적 이상인 경우 등 시행령59조1항에 해당할 때30일 범위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토지등소유자1인 시행 재개발의 법72조1항 단서도 구분합니다. 법72조2항은 통지한 날부터30일 이상60일 이내의 신청기간을 정하도록 합니다.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지장이 없다는 조건에서20일 범위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대수·주택규모가 달라지는 사업시행계획 변경에 따른72조4·5항의 재공고·재신청 절차는 별개이므로, 원래 기간이 지났다고 어떤 경우에도 다시 신청할 수 없다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통지서에 적힌 세 가지 분양대상자별 종전 토지·건물의 명세, 인가 고시일 기준의 그 가격, 분담금 추산액과 신청기간입니다. 판단을 가르는 것은 분담금 추산액입니다. 새 아파트를 받으려면 종전 자산과 새 자산의 차액을 더 내야 하는데, 그 예상 금액이 여기 적힙니다. 추산액은 말 그대로 추산이라서 관리처분계획이 확정되며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정된 금액이 아니므로 조합에 산정 근거를 묻고, 종전 자산 평가액도 같이...

※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현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사 갈 때 돌려받는 돈이 장기수선충당금입니다. 2026년 6월 3일부터는 이 돈을 쌓지 않는 관리주체에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붙습니다. 이 돈은 법이 소유자에게 지운 돈입니다. 세입자가 관리비에 얹혀 대신 냈다면 나갈 때 집주인에게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31조8항의 원칙은 소유자의 반환 의무입니다. 다만 계약서에 별도 부담·정산 특약이 있다면 그 구체적인 내용과 효력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 글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30조·제102조와 그 시행령 제31조를 바탕으로 누가 내는 돈인지, 새 과태료가 무엇인지, 돌려받는 세 단계, 수선유지비와 어떻게 다른지를 정리했습니다. 전세 만기가 다가오는 분이 먼저 보실 글입니다. 내는 사람은 소유자입니다 법은 관리주체가 장기수선충당금을 그 집 소유자에게서 걷어 쌓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돈을 내는 사람은 소유자이고 관리주체는 걷어 두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관리사무소는 집주인에게 따로 청구서를 보내지 않습니다. 매달 관리비 고지서에 한 줄로 얹혀 나오고, 그 고지서를 받아 돈을 내는 사람은 그 집에 사는 사람입니다. 전세든 월세든 세입자가 살면 세입자가 냅니다. 그래서 법이 정한 부담 주체와 실제 납부자가 갈라집니다. 이 어긋남을 시행령 제31조가 정리합니다. 소유자는 사용자가 대신 낸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이므로 소유자의 의무입니다. 정리하면, 소유자 몫의 돈을 세입자가 대신 냈으니 소유자가 돌려주어야 합니다. 모든 아파트가 대상은 아닙니다 장기수선계획을 세워야 하는 공동주택이 대상입니다. 300세대 이상, 승강기가 있는 곳, 중앙집중식이나 지역난방인 곳, 그리고 주택과 다른 시설을 한 건물로 지은 주상복합입니다. 넷 중 하나에만 걸려도 대상이라 200세대라도 승강기가 있으면 해당합니다. 세대수만 보지 마시고, 승강기가 있는지도 함께 보십...

※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현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상가 권리금 회수를 건물주가 방해했다면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방해 사실만 주장하면 권리금 전액을 돌려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청구는 임대차가 끝난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보호받는 기간은 좁아서, 임대차가 끝나기 6개월 전부터 끝나는 날까지입니다. 나가는 날이 아니라 그 6개월 전부터 움직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6개월은 보호받는 기간이고, 3년은 청구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이 글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와 그 둘레 규정, 그 시행령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보호 구간, 건물주가 하면 안 되는 것과 해도 되는 것, 보호가 통째로 사라지는 경우, 대법원이 가른 세 사건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가게를 넘기고 나오려는 분께 먼저 드리는 글입니다. 회수기회 보호 기간은 종료 전 6개월입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임대차 내내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끝자락의 정해진 구간에서만 켜지는 장치입니다. 그 구간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끝나는 날까지입니다. 이 안에서 세입자가 새 세입자를 데려와 권리금을 받으려 할 때 건물주가 막으면 손해배상 책임이 생깁니다. 배상 한도는 두 금액 중 낮은 쪽입니다. 새 세입자가 주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입니다. 높은 권리금으로 계약을 맞춰 놓아도 종료 당시 권리금이 낮게 평가되면 높은 쪽이 아니라 낮은 쪽이 상한이 됩니다. 세입자에게도 의무가 있습니다. 새 세입자가 될 사람의 자력과 의무이행 능력에 관해 아는 정보를 건물주에게 알려야 합니다. 보증금이 커도 권리금 조항은 적용됩니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월 차임×100입니다. 상한은 서울9억 원, 서울을 제외한 과밀억제권역·부산6억9천만 원입니다.5억4천만 원 구역은 광역시 중 과밀억제권역·군지역·부산을 제외한 곳과 세종·파주·화성·안산·용인·김포·경기 광주시이며, 그 밖은3억7천만 원입니다. 상한 초과라도 권리금 조항은 적...

※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현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중개사의 확인·설명과 근거자료 제시 의무는2026년2월15일에 처음 생긴 의무가 아닙니다. 그날 시행된21024호 개정은 기존 제시 자료 목록에 신탁원부와 건축물대장 등본을 명시적으로 추가했습니다. 성실·정확한 확인·설명 또는 근거자료 제시 의무 위반은5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말로 확인했다고 설명하는 것만으로 근거자료 제시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개정 전부터 있던 의무와2026년 추가된 서류 열거를 구분해 읽으십시오. 이 글은 공인중개사법 제25조와 제25조의3, 제51조, 그 시행령 제21조, 개정 법 부칙을 바탕으로 서류 네 가지, 확인·설명 항목, 내 계약에 적용되는지, 보여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집주인의 의무가 아니라 중개사의 의무를 다루는 글입니다. 법에 이름으로 박힌 서류 넷 현행25조1항은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신탁원부, 건축물대장 등본 등을 설명의 근거자료로 명시합니다.21024호는 이 중 신탁원부와 건축물대장 등본을 추가한 개정입니다.「등」이 있어 설명의 근거자료를 이 목록만으로 한정하지는 않습니다. 신탁원부가 핵심입니다 등기사항증명서의 신탁 기재와 신탁원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신탁원부의 관리·처분 권한과 임대차 동의 조건 등 계약 권한을 대조하고, 등기사항증명서만으로 적법한 임대차 권한이 확인됐다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신탁 물건을 중개한다면 신탁원부를 제시받아 계약 권한과 동의 조건을 확인하십시오. 신탁원부를 법률 본문에 명시한 개정과, 그 전부터 있던 확인·설명·근거자료 제시 의무를 구분합니다. 공통9개 번호와 주택 임대차 추가 항목 시행령21조1항1~9호의 공통 항목은 기본사항, 권리관계, 예정금액·중개보수·실비, 토지이용계획·규제, 시설 상태, 벽면·바닥·도배, 환경, 입지, 조세 종류·세율의9개 번호입니다. 주택 임대차에만 적용되는3호의2와10~12호가 더 있으므로, 가지번호를 빼고...

※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현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남의 이름으로 등기해 둔 부동산이 드러나면 부동산 가액의 최대 30%가 과징금으로 붙습니다. 30%는 한 번에 정해지는 숫자가 아니라, 부동산값으로 매기는 비율과 위반 기간으로 매기는 비율을 더해서 나옵니다. 10억 원짜리 집을 3년 두었다면 25%, 2억 5,000만 원으로 결코 작지 않은 금액입니다. 두 표를 합한 기본 부과율은10~30%입니다. 감경·적용 제외와 실제 평가액·위반기간을 대조한 최종 금액까지 무조건10% 이상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 글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의 부과율표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무엇이 명의신탁인지, 두 표를 어떻게 더하는지, 절반이 되는 경우, 과징금 뒤에 오는 것과 빠지는 세 경우를 차례로 적었습니다. 이름을 빌려준 쪽도 꼭 읽어 보셔야 할 글입니다. 무엇이 명의신탁인가 돈을 낸 사람과 등기부에 이름이 오른 사람이 서로 다르도록 처음부터 짜 둔 약정이 명의신탁약정입니다. 실제 권리자가 소유권이나 물권을 자기가 갖기로 하면서 등기만 남의 이름으로 하기로 한 것입니다. 가등기도 들어가고, 위임이나 위탁매매의 형식을 빌린 것, 나중에 추인한 것도 같아서 범위가 넓습니다. 법이 빼 주는 경우가 세 가지 있습니다. 빚 담보로 채권자가 물권을 넘겨받거나 가등기한 경우가 첫째입니다. 위치와 면적을 정해 둘 이상이 나눠 갖기로 하고 공유로 등기한 경우가 둘째입니다. 신탁법이나 자본시장법에 따른 신탁재산임을 등기한 경우가 셋째입니다. 땅을 나눠 쓰기로 하고 공유 등기를 했다면 두 번째 예외에 해당합니다.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두 표를 더하면 과징금이 나옵니다 법은 부동산 가액의 30% 안에서 부과한다고만 정했고, 실제 비율은 시행령의 표에 있습니다. 첫 표는 값입니다. 5억 원 이하 5%, 5억 원 넘고 30억 원 이하 10%, 30억 원 넘으면 15%입니다. 둘째 표는 기간입니다. 1년 이하 5%, 1년 넘고 2년 ...

※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현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새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은 하나가 아니라 공사 종류별로 2년, 3년, 5년, 10년으로 갈립니다. 도배·미장 같은 마감공사는 2년, 방수와 철근콘크리트는 5년입니다. 건물을 받치는 내력구조부는 10년입니다. 도배 기간이 끝났다고 방수 기간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글은 공동주택관리법과 그 시행령 제36조부터 제39조·제42조·제45조까지, 별표 4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공사별 기간, 언제부터 세는지, 청구하면 며칠 안에 답이 오는지, 보증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차례로 적었습니다. 입주 뒤 첫 겨울을 맞으시는 분께 드리는 글입니다. 21개 공사가 2·3·5년으로 나뉩니다 별표 4는 시설공사를 21개로 나눕니다. 2년은 마감공사 하나뿐입니다. 미장, 도장, 도배, 타일, 건물 안 석공사, 옥내가구, 주방기구, 가전제품이 여기에 듭니다. 3년은 열네 가지입니다. 옥외 급수·위생, 냉난방·환기, 급배수, 가스, 목공사, 창호, 조경이 여기에 듭니다. 전기·전력, 신재생에너지, 정보통신, 홈네트워크, 소방, 단열, 잡공사도 3년입니다. 승강기와 조명은 전기·전력설비에 들어 3년입니다. 5년은 골조에 해당하는 여섯 가지로, 대지조성, 철근콘크리트, 철골, 조적, 지붕, 방수입니다. 골조와 물 새는 곳이 여기에 몰려 있습니다. 10년은 별표가 아니라 본문에 있습니다 시설공사 표와 주요구조부를 구분합니다. 시행령36조1항1호는 내력구조부 하자10년을, 별표4는 시설공사2·3·5년을 정하며 비고의 기초·지정 등 지반공사도10년입니다. 철근콘크리트 공사라는 이름만으로 모든 하자를10년으로 분류하지 말고, 실제 부위가 법정 주요구조부인지와 하자의 성격을 확인하십시오. 언제부터 세나 전유부분은 입주자(법36조2항 공공임대는 임차인)에게 인도한 날부터 셉니다. 공용부분은 주택법상 사용검사일 또는 건축법상 사용승인일이 기준입니다.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임시사용승인, 분할·동별 사용검사의 ...

※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현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조합원 자격은 양수인·양도인과 세대·소유관계, 지역 지정 및 사업 단계 등을 함께 판단합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양수한 경우 조합원 지위가 제한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속·이혼의 제외와 법정 예외가 있습니다. 단순히 샀다는 사실만으로 입주권이나 현금청산을 확정하지 마십시오. 이 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누가 조합원인지, 여럿이어도 한 명으로 보는 경우, 1세대를 가르는 법, 사도 조합원이 되는 일곱 가지를 차례로 적었습니다. 정비구역 안 집을 사려는 분이 사기 전에 먼저 보셔야 할 글입니다.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입니다 재개발은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토지등소유자면 자동으로 조합원입니다. 재건축은 사업에 동의한 사람만 조합원입니다. 시행자가 신탁업자면 위탁자가, 토지주택공사 같은 곳이면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섭니다. 재개발은 전원, 재건축은 동의한 사람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여럿이어도 조합원은 한 명 공유, 같은 세대의 여러 토지등소유자, 조합설립인가 후1인 소유자로부터 양수해 여러 명이 소유하는 경우 등은 대표1명을 조합원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합원 수와 실제 분양 주택 수는 구분해야 하며, 주택 공급은 법76조의 관리처분기준과2주택 공급 등 법정 예외를 따로 적용합니다. 공공기관 이전 관련39조1항 단서도 구분합니다. 1세대는 주민등록만 보지 않습니다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지 않아도 배우자와 미혼인19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법39조1항2호의1세대로 봅니다. 직계비속은 자녀만으로 한정한 표현과 다르므로 실제 가족관계를 확인하십시오. 하나 더 있습니다. 한 세대였던 여러 명이 조합설립인가 뒤에 세대를 나눠도 그대로 1세대로 봅니다. 인가 뒤 세대분리로 분양권을 늘리는 것을 막는 장치입니다. 예외는 딱 둘, 이혼과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입니다. 분가는 주민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