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할 때 장기수선충당금, 누구에게 돌려받나요?
※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현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사 갈 때 돌려받는 돈이 장기수선충당금입니다. 2026년 6월 3일부터는 이 돈을 쌓지 않는 관리주체에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붙습니다. 이 돈은 법이 소유자에게 지운 돈입니다. 세입자가 관리비에 얹혀 대신 냈다면 나갈 때 집주인에게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31조8항의 원칙은 소유자의 반환 의무입니다. 다만 계약서에 별도 부담·정산 특약이 있다면 그 구체적인 내용과 효력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 글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30조·제102조와 그 시행령 제31조를 바탕으로 누가 내는 돈인지, 새 과태료가 무엇인지, 돌려받는 세 단계, 수선유지비와 어떻게 다른지를 정리했습니다. 전세 만기가 다가오는 분이 먼저 보실 글입니다.
내는 사람은 소유자입니다
법은 관리주체가 장기수선충당금을 그 집 소유자에게서 걷어 쌓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돈을 내는 사람은 소유자이고 관리주체는 걷어 두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관리사무소는 집주인에게 따로 청구서를 보내지 않습니다.
매달 관리비 고지서에 한 줄로 얹혀 나오고, 그 고지서를 받아 돈을 내는 사람은 그 집에 사는 사람입니다. 전세든 월세든 세입자가 살면 세입자가 냅니다. 그래서 법이 정한 부담 주체와 실제 납부자가 갈라집니다.
이 어긋남을 시행령 제31조가 정리합니다. 소유자는 사용자가 대신 낸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이므로 소유자의 의무입니다.
정리하면, 소유자 몫의 돈을 세입자가 대신 냈으니 소유자가 돌려주어야 합니다.
모든 아파트가 대상은 아닙니다
장기수선계획을 세워야 하는 공동주택이 대상입니다. 300세대 이상, 승강기가 있는 곳, 중앙집중식이나 지역난방인 곳, 그리고 주택과 다른 시설을 한 건물로 지은 주상복합입니다. 넷 중 하나에만 걸려도 대상이라 200세대라도 승강기가 있으면 해당합니다.
세대수만 보지 마시고, 승강기가 있는지도 함께 보십시오.
소유자 부담 원칙. 사용자가 대신 납부한 금액은 시행령31조8항의 반환 의무 확인. 별도 특약은 구체적 효력 검토.
관리주체에 납부확인서를 요구해 실제 대신 낸 금액과 기간을 확인합니다.
일반 적립은 사용검사·승인일부터1년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 분양전환 건설임대는 관리업무 인계 월의 예외가 있습니다.
미적립300만 원 이하 과태료와 수선유지비·개별 수리비 정산은 서로 구분합니다.
6월 3일부터 안 쌓으면 과태료입니다
그동안 과태료는 계획을 세우지 않거나 계획대로 고치지 않은 것을 겨냥했습니다. 돈을 쌓지 않는 것 자체를 제재하는 조항은 없었습니다. 2025년 12월 2일 공포된 법이 여기에 한 칸을 더했습니다. 적립하지 않은 자에게 300만 원 이하를 물리고, 2026년 6월 3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계획대로 교체·보수를 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입니다. 계획을 세우지 않거나 정해진 주기에 검토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입니다. 셋 다 법이 정한 상한이고, 실제 부과액은 시행령의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계획은 3년마다 검토합니다. 입주자 과반의 서면 동의가 있으면 3년이 되기 전에도 조정합니다. 관리비가 갑자기 오른 이유를 따라가 보면 이 조정이 있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돌려받는 순서는 셋입니다
첫째, 관리비 고지서에서 「장기수선충당금」 줄을 찾습니다. 단지마다 관리규약으로 요율을 정해 금액이 다르니 남의 아파트 숫자로 짐작하지 마십시오. 둘째, 관리사무소에 납부확인서를 요구합니다. 사용자가 요구하면 관리주체는 지체 없이 발급해야 하고, 거주 기간 전체를 한 장에 받으면 총액이 정리됩니다.
셋째, 그 확인서로 소유자에게 반환을 청구합니다. 이사 나가는 날 보증금 정산과 함께 하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집주인이 이런 돈이 있는 줄 몰랐다고 하는 경우가 잦으니 시행령 제31조 문구와 확인서를 같이 보여 드리십시오.
계약서 특약란도 미리 보십시오. 장기수선충당금을 세입자가 부담한다는 문구가 들어간 계약이 있습니다. 계약 단계에서 서로 말을 맞춰 두면 나갈 때 얼굴 붉힐 일이 없습니다.
수선유지비와 헷갈리면 못 받습니다
관리비에는 수선유지비라는 줄도 있습니다. 이름이 비슷하지만 성격이 다릅니다. 수선유지비는 살면서 쓰는 시설을 그때그때 고치는 비용이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승강기 교체나 외벽 도장처럼 큰 공사를 위해 미리 모으는 적립금이라 소유자 몫입니다.
고지서의 수선유지비는 장기수선충당금과 같은 법정 반환 항목이 아닙니다. 다만 개별 공사비의 실제 내용, 임대인의 수선의무와 필요비 상환, 계약상 정산 약정까지 검토하지 않은 채 이름만으로 어떤 반환 청구도 불가능하다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일반적으로 사용검사·사용승인(법정 임시사용승인 포함)을 받은 날부터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적립합니다. 입주한 날부터1년이 아닙니다. 건설임대에서 분양전환된 공동주택은 관리업무 인계일이 속하는 달부터라는 예외가 있습니다. 월간 세대별 금액은 계획기간 수선비 총액을 총공급면적×12×계획연수로 나눈 뒤 세대별 주택공급면적을 곱하는 방식입니다.
이사 한 달 전에 관리사무소에 거주 기간 전체의 납부확인서를 청하십시오. 보증금 정산 날 집주인에게 확인서와 시행령 제31조 문구를 함께 보여 드리면 됩니다. 계약서 특약에 세입자 부담이라고 적혀 있는지는 그 전에 확인해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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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장기수선계획)·제30조(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의무)·제102조(과태료 — 미적립 300만 원 이하, 2026. 6. 3. 시행분), 같은 법 아래 시행령 제31조(적립 시점·산정 방법, 세입자가 대신 낸 경우 소유자의 반환 의무, 납부확인서 발급) 원문 직접 확인.
2026년 10월 19일 정정·보완: 적립 기산의 사용검사·승인과 실제 입주일, 분양전환 예외를 구분하고, 특약·개별 수리비 반환 단정과 시행령을 규칙으로 쓴 근거명을 고쳤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29·30·102 및21166호부칙1·2, 시행령31, 시행규칙7·9 현행 대조. 미적립 과태료 신설 시행일2026년6월3일은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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