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보센터

전세 3억 원에 들어온 지 1년이 막 지난 저녁, 집주인에게서 문자가 옵니다. 재산세도 오르고 주변 시세도 올랐으니 보증금을 3,000만 원 올려 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계약은 아직 1년이 남았습니다. 올려 줘야 하는지 보겠습니다. ※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현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집주인이 계약 중에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게 했지만, 두 가지 선을 그었습니다. 계약하거나 올린 뒤 1년 안에는 청구할 수 없고, 청구해도 지금 금액의 20분의 1, 곧 5%를 넘을 수 없습니다. 3억 원이면 1,500만 원이 끝입니다. 3,000만 원은 법이 허락한 청구가 아닙니다. 그 두 선이 언제 적용되는지, 갱신 때는 어떻게 되는지, 무엇을 해 두면 되는지를 조문에서 그대로 꺼내 적겠습니다. 올려 달라고 할 수 있는 사유가 법에 있습니다 법은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보증금이나 월세를 고쳐 달라고 청구할 길을 열어 두었습니다. 사유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 집에 붙는 세금이나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이 늘거나 줄었을 때, 또는 경제 사정이 바뀌어 지금 금액이 맞지 않게 됐을 때입니다. 청구는 앞으로의 금액에 대해서만 합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청구는 올리는 쪽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은 증감이라고 적었습니다. 세금이 내려가거나 주변 사정이 나빠졌다면 세입자도 내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선 하나, 1년 올려 달라는 청구는 계약한 날부터 1년 안에는 하지 못합니다. 한 번 올린 뒤에도 그날부터 1년 안에는 다시 하지 못합니다. 법이 두 경우를 다 적었습니다. 앞의 예로 보면, 계약하고 1년이 지났으니 청구 자체는 할 수 있는 때입니다. 만약 8개월째에 같은 문자가 왔다면 그것은 아직 청구할 수 없는 때입니다. 선 둘, 5%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지금 약정한 금액의 20분의 1을 넘지 못합니다. 셈은 간단합니다. ...

일을 쉬게 되면서 월세를 한 달 미룬 세입자가 있습니다. 다음 달에 꼭 채우겠다고 문자를 보냈는데, 그다음 달도 사정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집주인에게서 이대로면 계약을 끝내겠다는 연락이 옵니다. 정말 그럴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현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현재 연체액이2기의 차임액에 이르면 임대인은 계약기간 중에도 민법640조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월세를 매달 내는 계약이면 보통 두 달 치 금액이며,단순히 두 번 늦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묵시적 갱신의 현재 연체 상태와,계약갱신요구 거절의 과거2기 연체 사실은 아래처럼 구분합니다. 두 달이라는 말에 함정이 있습니다. 연달아 두 달이 아니라 밀린 돈의 합계가 두 달 치입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2기는 두 번이 아니라 두 달 치 금액입니다 법은 세입자가 밀린 월세가 2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집주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여기서 1기는 월세를 한 번 내는 단위, 보통 한 달입니다. 월세 50만 원이면 두 달 치는 100만 원입니다. 이번 달 전액을 밀리고 지난달 50만 원도 밀렸다면 100만 원이 되어 해지 사유가 됩니다. 연달아 밀리지 않았어도, 몇 달에 걸쳐 조금씩 덜 내서 쌓인 돈이 100만 원이 되면 같습니다. 거꾸로 두 번 늦게 냈더라도 지금 밀린 돈이 50만 원뿐이라면 두 달 치에 이르지 않은 것입니다. 날짜가 아니라 밀린 금액을 보십시오. 해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해지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계약을 끝내겠다고 알리는 것으로 합니다. 해지되면 세입자는 집을 비워 주어야 하고, 보증금과 밀린 월세의 정산이 이어집니다. 해지 사유가 생긴 뒤에 밀린 돈을 다 갚으면 어떻게 되는지는 이 조문에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해지를 알리기 전에 갚아 두는 것이 세입자로서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갱신도 막힙니다 주택임대차에서 계약이 끝날 때 집주인과 세입자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2년이 이어집니다. 이것이 묵시적 ...

계약이 끝나기 넉 달 전,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갱신하고 싶습니다." 답이 옵니다. "아들이 결혼해서 그 집에 들어가 살 거라 어렵겠습니다." 세입자는 서둘러 다른 집을 구해 이사를 나갑니다. 그런데 반년 뒤 옛집 앞을 지나다 보니 모르는 사람이 이삿짐을 들이고 있습니다. ※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현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주인이 직접 살겠다는 이유로 갱신을 거절해 놓고, 갱신됐더라면 이어졌을 기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세를 놓으면 손해를 물어야 합니다. 금액은 따로 합의한 것이 없으면 법이 정한 세 가지 가운데 가장 큰 금액입니다. 그리고 나간 세입자는 그 집에 새로 누가 얼마에 들어왔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길이 법에 있습니다. 갱신 거절이 언제 되는지, 배상이 어떻게 셈되는지, 무엇으로 확인하는지를 법에서 그대로 꺼내 적겠습니다. 갱신요구권은 한 번, 2년입니다 세입자는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이 권리는 한 번 쓸 수 있고, 갱신되면 2년이 더 이어집니다. 조건은 전과 같고, 보증금과 월세는 법이 정한 범위에서만 올릴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법에 아홉 가지로 적혀 있습니다. 월세를 두 번 치 밀린 경우, 몰래 다른 사람에게 세를 준 경우, 집을 고의로 부순 경우 같은 것입니다. 그 가운데 여덟째가 집주인이나 그 부모, 자녀가 그 집에 실제로 살려는 경우 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이 여덟째입니다. 실거주로 거절하고 남에게 세를 놓으면 법은 이 여덟째 사유에 뒷문을 하나 달아 두었습니다.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는데, 갱신됐더라면 이어졌을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그 집을 세 놓으면, 갱신 거절로 세입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기간은 갱신됐더라면 이어졌을 2년입니다. 원래 계약이...

전셋집을 보러 간 날, 집주인은 이 집에 지금 아무도 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등기부도 깨끗하고 값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마음에 걸립니다. 이 집에 주소를 올려 둔 다른 사람이 정말 없는지를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현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입세대확인서를 떼면 그 집 주소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와 동거인의 이름, 전입한 날짜가 나옵니다. 아직 계약하지 않은 사람은 직접 신청할 수 없으니 집주인에게 떼어 보여 달라고 하거나 집주인의 위임을 받아 신청합니다. 수수료는 한 통에 400원, 열람만 하면 300원입니다. 등기부는 누가 이 집의 주인인지, 어떤 빚이 걸려 있는지를 보여 줍니다. 그러나 이 집에 누가 먼저 들어와 살고 있는지는 등기부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빈칸을 채우는 서류가 전입세대확인서입니다. 왜 먼저 들어온 사람이 중요합니까 세입자는 집을 넘겨받고 전입신고를 마치면 그다음 날부터 새 주인에게도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전입한 세입자가 있으면, 그 사람의 보증금이 뒤에 들어오는 사람의 보증금보다 앞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하려는 집에 이미 전입해 있는 사람이 있는지, 언제 전입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집주인이 비어 있다고 한 집에 다른 이름이 올라 있다면, 계약하기 전에 그 이유부터 물어야 합니다. 누가 뗄 수 있습니까 아무나 뗄 수 있는 서류는 아닙니다. 법이 정한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건물의 소유자 본인이나 그 세대원 그 건물의 세입자 본인이나 그 세대원 그 건물을 사거나 빌리려고 계약한 사람 본인 위 사람에게서 위임을 받은 사람 이 밖에 경매에 참가하려는 사람, 근저당을 설정하려는 금융회사, 법원 집행관 같은 경우도 법에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말이 하나 있습니다. 계약자 본인입니다. 아직 계약하지 않은 사람은 이 칸에 들지 않으니, 가계약을 하거나 계약서를...

보증금을 올려 다시 계약할 때, 예전 계약서의 확정일자가 증액한 돈까지 보호해 주는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기존 보증금과 새로 올린 금액은 순위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증액에 합의하기 전에 새 근저당이 생겼는지 등기부부터 살펴보세요. ※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현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증액 계약서에 새 확정일자를 갖추지 않으면,증액분에 대해 확정일자를 근거로 한 우선변제 순위를 갖추지 못합니다. 다만 대항력·소액임차인 보호 등 다른 요건과 실제 배당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보증금과 증액분의 순위가 어떻게 갈리는지,신고 대상 지역·금액과 접수 완료 조건을 차례로 보겠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역할은 다릅니다 법이 세입자에게 주는 힘은 둘입니다. 하나는 집주인이 바뀌어도 그 집에 계속 살 수 있는 힘입니다. 이사 들어가서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부터 생깁니다. 다른 하나는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뒤에 온 사람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는 힘입니다. 이것은 앞의 힘에 더해 계약서에 확정일자 를 받아야 생깁니다. 확정일자는 이 계약서가 이날 있었다는 것을 나라가 도장으로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동 주민센터, 읍·면사무소, 등기소, 공증인 사무실에서 받습니다. 계약서 원본을 가져가면 그 자리에서 찍어 주고 수수료를 받습니다. 기존 2억 원 계약서의 확정일자가 증액한 3,000만 원에까지 자동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증액 계약서의 확정일자와 대항요건을 갖춘 시점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 순위이며, 소액임차인 보호 등 다른 요건은 별도로 판단합니다. 증액한 보증금은 순위를 따로 확인합니다 다음은 권리 순위만 비교하기 위한 가정입니다. 갱신요구권 행사 때 허용되는 인상액 예시는 아닙니다. 2024년 9월에 보증금 2억 원으로 들어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쳤습니다. 2026년 3월에 집주인이 은행에서 돈을 빌려 근저당 1억 원이 등기부에 올라왔습니다. 2026년 9월에 보증금을 3,...

집 담보로 빌린 돈을 마지막까지 갚은 날을 떠올려 보십시오. 은행 창구에서 "완납되셨습니다" 한 마디를 듣고 홀가분하게 나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몇 달 뒤 집을 내놓거나 세를 놓으려고 등기부를 떼 보면, 을구에 그 은행 이름과 채권최고액이 그대로 있습니다. ※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현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대출 상환과 근저당권의 종료,등기 말소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확정된 피담보채무가 모두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하지만,채무 확정 전 개별 대출을 갚은 것만으로 근저당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은행에 해당 근저당이 담보하는 채무의 범위·확정·거래 종료와 말소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말소서류를 받아 신청합니다. 등기기록은 자동으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아래11,200원은 부동산1개에 표준세액을 적용해 서면으로 직접 신청하는 비용 예시이고,신청방식과 부동산 수·세금 감면·대행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왜 저절로 안 지워지는지, 안 지우면 무엇이 걸리는지, 순서와 돈은 얼마인지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보채무의 확정·종료와 등기 말소를 나눠 봅니다 민법369조는 담보한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한다는 원칙을 둡니다. 다만 근저당은357조에 따라 최고액을 정하고 채무 확정을 나중으로 미룰 수 있으며,확정 전 채무의 소멸·이전은 근저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한 건의 대출 완납 안내만으로 담보관계 전체가 끝났다고 단정하지 말고,은행에서 남은 피담보채무와 근저당 말소 가능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그런데 등기부는 사람이 써 넣고 사람이 지우는 장부입니다. 은행이 저당권을 걸 때 등기소에 신청해서 을구에 적혔듯이, 지울 때도 누군가 등기소에 신청해야 지워집니다. 갚았다는 사실이 등기소에 저절로 전해지는 길은 없습니다. 등기기록에 채권최고액1억2천만 원이 남아 있다면 거래 상대는 그 담보의 현재 상태와 말소 근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최고액은 실제 남은 대출잔액과 다르므로 등기상 금액을 그대로 현재 빚으로 계산하...

홍보관에 가셨다고 해 보겠습니다. 모형 앞에서 직원이 말합니다. "토지는 82% 확보했습니다. 이제 거의 다 된 겁니다." 숫자가 크니 마음이 놓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만 물어보셔야 합니다. 그 82%가 돈 주고 산 땅입니까, 아니면 주인한테 쓰겠다고 약속만 받아 둔 땅입니까. ※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현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현재 민간임대 협동조합 모집신고는 사용권원80%,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는 사용권원80%와 소유권15%가 기준입니다. 2027년3월9일 이후 새로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는 지역주택조합 등에는 사유지 소유권 또는 신고·계약금10% 이상 지급한 매매계약 등을 세는 강화 기준이 적용됩니다. 기존 신고와 변경 신고의 적용은 아래 부칙을 따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 82%라는 숫자 하나로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 안에 산 땅이 얼마고, 계약금 낸 땅이 얼마고, 약속만 받은 땅이 얼마인지를 들어야 합니다. 왜 그런지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땅을 가진다는 게 두 가지입니다 법에는 소유권과 사용권원, 두 단어가 나옵니다. 소유권은 쉽습니다. 내 땅입니다. 돈을 내고 사서 등기까지 마친 땅입니다. 사용권원은 이 땅을 쓸 수 있는 근거입니다. 내 땅이면 당연히 쓸 수 있으니 소유권도 사용권원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남의 땅인데 주인이 "우리 땅 쓰세요" 하고 동의서를 써 준 것도 사용권원입니다. 돈은 아직 안 냈고, 등기도 안 넘어왔고, 종이 한 장을 받아 둔 상태입니다. 남의 논을 빌려 농사짓는 것과 내 논에 농사짓는 것의 차이입니다. 올해 농사는 둘 다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논 주인이 그 논을 남에게 팔면, 한쪽은 내년 농사를 기약할 수 없고 한쪽은 그대로입니다. 사업 땅 80%를 셀 때 이 둘 중 어디까지 세느냐, 그것이 오늘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지금은 두 조합 다 약속받은 땅까지 셉니다 민간임대 협동조합은 조합원을 모으기 전에 구청에 모집신고를 합니다. 법은 ...

2027년 3월 9일부터 적용되는 민간임대 모집 규정은 시행 당시 진행 중인 모집도 대상으로 합니다. 2026년 10월 현재 이미 시행 중인 규정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모집을 시작한 날짜만 볼 것이 아니라, 시행일 이후에도 모집을 계속하는지와 허용되는 모집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이 바뀔 때 흔히 기대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미 진행 중인 건은 예전 규정으로 봐 주겠지 하는 기대입니다. 이번에는 그 문장이 없습니다. 📋 목차 시행일에 진행 중인 모집도 적용 대상입니다 같은 법인데 적용 시점이 조항마다 갈립니다 지금 무엇을 해 두나 자주 묻는 질문 시행일에 진행 중인 모집도 적용 대상입니다 개정법 부칙에는 적용 범위를 정한 문장들이 붙습니다. 모집 금지 규정에 대해서는 부칙 제3조가 「이 법 시행 당시 임차인 또는 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모집 중인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로 적었습니다. 짧은 한 줄입니다. 그런데 방향이 분명합니다. 바꿔 말하면 이렇습니다. 시행일 전에 모집을 시작했더라도, 그날이 지난 뒤에도 계속 모으고 있다면 새 규정 안으로 들어옵니다. 시작한 날짜가 방패가 되지 않습니다. 「시행 전에 당겨 채우자」가 통하지 않는 이유 법이 바뀐다는 소식이 돌면 서두르는 움직임이 생깁니다. 시행일 전에 인원을 다 채워 두면 된다는 계산입니다. 부칙에 저 문장이 들어간 이상 그 계산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경계에 놓인 경우가 있습니다. 시행일 전에 모집이 완전히 끝난 경우입니다. 그 뒤로 아무도 더 모으지 않았다면 이 문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조문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서는 부칙에 적힌 범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칙을 왜 따로 읽나 법을 읽을 때 본문만 보고 덮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뀐 내용이 본문에 있으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누구에게, 언제부터 걸리는지는 본문에 없습니다. 부칙에 있습니다. 부칙은 보통 두 종류의 문장으로 채워집니다. 하나는 시행일을 정하는 문장이고, 다른 하나는 ...

등록임대사업자의 공급신고와 협동조합의 조합원 모집신고는 이름도, 내는 곳의 창구도, 붙는 서류도 다른 두 절차 입니다. 둘 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안에 있지만 조항이 다릅니다. 하나는 제42조, 하나는 제5조의3입니다. ※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현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왜 지금 이 둘을 갈라 봐야 하는지부터 보겠습니다. 2027년 3월 9일부터 민간임대주택의 세입자를 모집할 수 있는 길이 이 두 경로로만 좁혀집니다. 지난 글에서 그 조항을 다뤘습니다. 오늘은 그 두 길이 각각 어떤 서류로 증명되는지를 적습니다. 「회원 모집」 광고를 보고 홍보관에 가셨다고 해 보겠습니다. 담당자가 「우리는 등록된 곳」이라고 합니다. 무엇이 등록됐다는 말인지, 어느 서류를 보여 달라고 해야 하는지가 이 글의 답입니다. 📋 목차 두 경로를 한 표로 놓으면 경로 A — 임대사업자 등록과 공급신고 경로 B — 협동조합 조합원 모집신고와 공개모집 구청이 신고를 받아 주지 않는 다섯 경우 가입비는 예치기관에, 30일 안에는 철회됩니다 2027년 3월 9일 뒤 달라지는 한 가지 자주 묻는 질문 근거·출처 두 경로를 한 표로 놓으면 법 제42조 제8항 신설 조항은 「누구든지」 다음 두 경우가 아니면 세입자나 세입자가 되려는 사람을 모집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두 경우는 이렇습니다. 첫째,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둘째,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설립된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이나 그 발기인이 조합원을 모집하는 경우. 구분 경로 A 등록임대사업자 경로 B 민간임대협동조합 근거 조문 제5조(등록) + 제42조 제4항(공급신고) 제5조의3(조합원 모집신고·공개모집) 주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개인·법인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또는 그 발기인 모집 대상 세입자(임차인) 조합원 구청에 내는 것 등록 신청 → 30호 이상 최초 공급 시 공급신고 조합원 모집신고 → 수리 통보 뒤 공개모...

2027년 3월 9일 시행 예정인 개정법은 금지된 민간임대 모집과 금전 수령 여부에 따라 제재를 구분합니다. 모든 회원모집이 처벌 대상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먼저 허용되는 모집인지 확인하고, 금지 규정 위반에 해당할 때 벌칙과 과태료 요건을 따져야 합니다. 이 구분이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은 돈이 오가야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법은 그렇게 짜여 있지 않습니다. 📋 목차 돈을 받으면 어디로 가나 받지 않아도 남는 것 벌금과 과태료는 금액만으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법 안에서 어느 칸에 놓였나 언제부터 걸리나 자주 묻는 질문 돈을 받으면 어디로 가나 법은 금지 규정을 하나 두고, 그 위반을 두 갈래로 나눠 다룹니다. 앞쪽은 벌칙입니다. 모집하는 행위를 하고 금전을 받은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금전을 받은」이라는 다섯 글자가 문을 가릅니다. 가입비든 예치금이든 이름은 따지지 않습니다. 돈이 건너갔는지를 봅니다. 벌칙은 형사 절차입니다. 수사가 붙고 재판으로 갑니다. 전과가 남을 수 있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행정 절차와는 무게가 다릅니다. 조문을 읽을 때 하나 더 보실 것이 있습니다. 법은 「모집하는 행위를 하고 금전을 받은 자」라고 적었지, 「금전을 받고 모집한 자」라고 적지 않았습니다. 순서가 모집이 먼저이고 금전이 나중입니다. 돈을 나중에 받았더라도 앞의 모집 행위와 이어져 있으면 같은 칸으로 들어간다고 읽는 편이 자연스럽습니다. 물론 개별 사건에서 어디까지 이어진 것으로 볼지는 수사와 재판에서 가려집니다. 여기서는 조문에 적힌 순서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받지 않아도 남는 것 뒤쪽은 과태료입니다. 여기에는 「금전을 받은」이라는 조건이 없습니다. 모집하는 행위를 한 사람이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돈을 한 푼도 받지 않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직 계약금은 안 받았으니 괜찮다」는 말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

등록임대사업자였던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임대사업을 자녀가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에는 그 절차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 절차가 생기는 날은 정해져 있습니다. 2027년 3월 9일 입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제43조의2가 새로 들어갔습니다. 2026년 9월 8일에 공포됐고, 부칙 제1조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했습니다. 그러니 지금과 그날 이후가 다릅니다. 이 글은 그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 목차 지금 법에는 양도만 있습니다 2027년 3월 9일부터 생기는 것 — 90일과 10일 신고가 수리되면 어디까지 넘어오나 그때까지는 무엇을 해야 하나 자주 묻는 질문 근거·출처 지금 법에는 양도만 있습니다 현행 제43조를 펴 보면 제목이 「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입니다. 제2항은 임대의무기간 중에도 신고를 하면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할 수 있게 열어 둡니다. 이 경우 양도받는 자가 양도하는 자의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 합니다. 그 뜻을 양수도계약서에 적으라는 요구도 따라붙습니다. 제43조의 승계는 양도에 붙어 있습니다. 양도는 매매만을 뜻하지 않으며 증여 등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 조문은 양수도계약서에 지위 승계를 명시하도록 합니다. 사망으로 개시되는 상속은 신설43조의2의 별도 신고절차·적용시점과 구분합니다. 상속은 다릅니다. 계약서가 없고, 물려주는 사람은 이미 세상에 없습니다. 현행43조에는 신설43조의2와 같은 사망일부터90일 이내 상속 승계신고 절차가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상속에 따른 재산·임대차 관계나 다른 법상 신고까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등록 정리와 구체적인 처리는 관할 시·군·구에 확인하십시오. 빈자리가 왜 문제가 되는지도 짚어 두겠습니다. 제43조제1항은 두 가지 의무를 겁니다. 임대의무기간 동안 계속 임대할 것, 그리고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양도하지 말 것입니다. 이 의무는 등록에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등록한 사람...

오피스텔도 임대 목적·위치·구조와 실제 사용 형태를 살펴 주거용 임대차로 인정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합니다. 잠을 자거나 전입신고를 했다는 사실 하나로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취득세는 일반적인 오피스텔 매매에서 주택 유상취득의 낮은 세율과 다른 표준세율4%를 적용하고, 부가세목을 별도로 계산합니다. 같은 건물 하나를 두고 법이 서로 다른 잣대를 댑니다. 전세 살 때는 주택으로 봐 주면서, 살 때는 주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갈리는지 보겠습니다. 임대차 보호 여부와 취득세는 적용하는 법과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실제로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취득세까지 일반 주택과 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 목차 주거용 임대차인지, 실제 용도와 주된 목적을 봅니다 보증금을 지키는 열쇠는 전입신고입니다 오피스텔 매매 취득세는 임대차 보호와 별도 기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거·출처 주거용 임대차인지, 실제 용도와 주된 목적을 봅니다 인터넷에는 「오피스텔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대상이 아니다」라는 말이 돌아다닙니다. 법에 적힌 문장은 다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거용 건물이 무엇인지, 법은 등기부나 대장으로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한 문장이 더 붙습니다. 빌린 집의 일부를 주거 외의 목적으로 쓰는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한다 는 내용입니다. 사무실 겸 살림집으로 쓰는 경우까지 끌어안은 문장입니다. 공부상 표시만으로 결정하지 않고 임차 목적, 건물 위치·구조, 실제 용도를 함께 봅니다. 주거와 영업 부분을 함께 임차한 경우에도 주된 목적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합니다. 영업용이 주된 건물의 일부에서 잠을 자거나 취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전체를 주거용 임대차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86다카823). 여기서 오해가 하나 풀립니다. 오피스텔이라서 보호를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주거용으로 쓰지 않아서 못 받는 것입니다. 사무실로만 쓰는 오피스텔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