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지의 주위토지통행권, 통로 기능·최소 손해·보상을 확인합니다
※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현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맹지라도 원하는 길과 폭을 곧바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토지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고 주위 토지 없이는 공로 출입이 불가능하거나 과다한 비용이 드는지,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방법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219조에 따른 통행은 손해 보상이 원칙이고,220조는 분할·일부양도로 생긴 맹지의 다른 분할자 토지 통행에 보상 의무를 두지 않습니다.
이 글은 민법219조의 보상 원칙과220조의 무상 통행 특례를 비교합니다. 당사자 사이의 별도 통행 약정·등기된 지역권 등의 효력까지 이 두 조문만으로 모두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큰길에 붙지 않은 땅을 맹지라고 부릅니다. 값이 싸서 샀는데 어느 날 옆 땅 주인이 울타리를 치면 내 땅에 못 들어갑니다. 민법은 이 경우를 두 조항으로 적어 두었습니다. 이 글은 그 두 조항과 2025년 선고된 대법원 판결을 그대로 펴 놓습니다.
법에는 무엇이 적혀 있나
민법 제219조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어느 땅과 큰길 사이에 그 땅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으면 땅 주인은 주위의 땅을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하면 통로를 낼 수도 있습니다. 조건은 두 가지뿐입니다. 주위 땅을 지나지 않으면 큰길에 못 나가거나, 나갈 수는 있어도 지나치게 큰 비용이 드는 경우입니다.
단서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내가 편한 길이 아니라, 옆 땅 주인이 가장 덜 다치는 길로만 됩니다.
그리고 보상에 관한 둘째 항이 있습니다. 통행하는 사람은 옆 땅 주인의 손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공짜가 아니라 유상이라는 뜻입니다.
분할·일부양도에 따른 무상 통행 특례
여기서 갈리는 것이 민법 제220조입니다.
제220조는 이렇게 정합니다. 한 필지를 나누는 바람에 큰길에 못 닿는 땅이 생겼으면, 그 땅 주인은 다른 쪽 땅을 지나갈 수 있고 이때는 보상 의무가 없습니다. 땅 일부를 팔아서 맹지가 생긴 경우도 같습니다.
왜 공짜입니까. 맹지를 만든 사람이 바로 그 나눈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나눠 놓고 길값을 받는 것은 법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원래부터 맹지였던 땅을 산 사람은 제219조가 적용되어 손해를 물어 줘야 합니다. 「맹지도 통행권이 있으니 걱정 없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도해는219조·220조의 비교입니다. 별도 통행 약정·지역권은 따로 확인하고, 통행 범위는 토지 이용과 인접지 손해를 종합해 정합니다. 경작지라는 이유로 일정 차량·폭이 자동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다른 길이 있으면 안 되나
2025년7월18일 대법원 판결이 이 물음에 답했습니다. 사건번호는 2024다287080입니다.
경기 광주시에 밭을 산 사람이 있었습니다. 2020년 12월에 사서 수박과 두릅을 심었는데, 밭이 큰길에 닿지 않아 옆 밭을 지나 드나들었습니다. 옆 밭 주인이 2021년 8월 울타리를 쳐 길이 막혔고,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소송은 4년이 걸렸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밭 주인이 패소했습니다. 하천 옆에 폭 1미터짜리 시멘트 둑길이 있고 임야를 거쳐 갈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비용이 지나치게 큰 것도 아니라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뒤집어 돌려보냈습니다. 기존 통로가 있어도 그 통로가 충분한 기능을 못 하면 통행권을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그 임야는 경사가 심하고 배수로로 파인 구간이 있어 농작물이나 경작 장비를 나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 「길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통행권을 부정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기존 통로의 충분한 기능과 인접 토지 소유자의 최소 손해를 함께 보아야 한다는 종전 판례 법리를 해당 사실관계에 적용해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입니다. 판결이 모든 맹지에 같은 통행 폭을 새로 정한 것은 아닙니다.
통로의 존재만이 아니라 그 토지의 용도에 맞는 기능을 하는지 판단합니다. 그러나 밭이라는 이유만으로 트랙터가 다닐 폭이 언제나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 판결도 지형·길이·배수로·기존 이용과 주변 토지 소유자의 손해를 비교하여 판단했습니다. 기존의 다른 통로와 실제 경작에 필요한 운반 조건을 구체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사기 전에 무엇을 보나
맹지를 살 생각이라면 순서가 있습니다. 첫째, 그 땅이 어떻게 맹지가 됐는지 봅니다. 옛 등기부와 지적도에서 분할 이력이 보이면 제220조 무상 통행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맹지였으면 제219조 유상입니다.
둘째, 지금 다니는 길이 누구 땅인지 봅니다. 앞 주인이 옆집과 말로 합의해 다니던 길은 내가 사면 사라질 수 있습니다. 통행권은 땅에 붙지만 합의는 사람에게 붙는다는 점이 다릅니다.
셋째, 내 용도에 맞는 폭이 나오는지 봅니다. 집을 지을 땅이면 건축 허가에 필요한 도로 폭은 통행권과 별개로 건축법이 따로 요구합니다. 통행권이 있어도 건축이 안 되는 땅이 여기서 나옵니다.
이 세 가지를 확인하기 전에는 값이 싸더라도 계약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맹지가 싼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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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민법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 통로 없을 때 통행·통로 개설, 손해 가장 적은 곳, 손해 보상)·제220조(분할·일부양도로 생긴 맹지는 무상, 준용) 원문 직접 확인.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4다287080 판결(민사1부, 파기환송)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 전문으로 사실관계·법리·파기환송 주문 확인.
2026년 10월 19일 정정·보완: 2025년 판결을 올해로 적은 표현과 트랙터·폭의 일률적 보장을 정정하고, 통로의 충분한 기능·최소손해 및 별도 약정을 구분했습니다.
대법원2025.7.18. 선고2024다287080 전문, 민법219·220조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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