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토지거래허가구역 확인 방법 (2026년 7월 시행)

2026년 7월 14일부터 광주와 인근 지역 364.19㎢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습니다. 국토교통부가 「호남 반도체 첨단국가산업단지 사업예정지 및 그 인근지역」을 사유로 지정했습니다. 대상은 8개 시·구·군, 224개 동·리입니다. 광주 5개 구(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와 함께 나주시·장성군·화순군이 포함됐습니다.

이 안에 있는 땅은 일정 면적을 넘으면 관할 시·구·군청의 허가를 받아야 사고팔 수 있습니다. 허가 없이 맺은 계약은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 글은 국토교통부 공고 원문(제2026-940호)을 직접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동·리 이름과 허가 기준면적은 공고에 적힌 그대로입니다.

먼저 알아두실 것 — 주소 표기가 바뀌었습니다

2026년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하면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폐지됐습니다.

공고문에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형식으로 적혀 있습니다. 구·시·군 이름은 그대로입니다.

어디가 묶였나

국토교통부가 2026년 7월 9일 공고했고, 7월 14일부터 효력이 생겼습니다. 기간은 2028년 7월 13일까지 2년입니다.

지역	면적	비고
광산구	124.98㎢	가장 넓음
나주시	97.93㎢	두 번째
남구	44.76㎢
북구	28.72㎢
서구	26.94㎢
동구	22.66㎢
화순군	12.77㎢
장성군	5.43㎢
합계	364.19㎢	224개 동·리

광산구와 나주시 두 곳이 전체의 약 60%를 차지합니다.

국공유지와 이미 개발이 끝난 지역, 기존 허가구역은 빠졌습니다.

내 동네가 들어있는지 먼저 보십시오

공고문에 적힌 동·리 이름 전체입니다. 여기에 동네 이름이 없으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역	공고에 적힌 동·리
동구	계림동, 광산동, 궁동, 금남로1가, 금남로2가, 금남로3가, 금남로4가, 금남로5가, 금동, 남동, 내남동, 대의동, 대인동, 동명동, 불로동, 산수동, 서석동, 소태동, 수기동, 용산동, 월남동, 장동, 지산동, 충장로1가, 충장로2가, 충장로3가, 충장로4가, 충장로5가, 학동, 호남동, 황금동
서구	광천동, 금호동, 내방동, 농성동, 덕흥동, 동천동, 마륵동, 매월동, 벽진동, 서창동, 세하동, 쌍촌동, 양동, 용두동, 유촌동, 치평동, 풍암동, 화정동
남구	구동, 구소동, 노대동, 대지동, 덕남동, 도금동, 방림동, 백운동, 봉선동, 사동, 서동, 석정동, 송하동, 승촌동, 신장동, 압촌동, 양과동, 양림동, 양촌동, 원산동, 월산동, 월성동, 이장동, 임암동, 주월동, 지석동, 진월동, 칠석동, 행암동, 화장동
북구	중흥동, 유동, 누문동, 북동, 임동, 신안동, 용봉동, 동림동, 운암동, 우산동, 풍향동, 문흥동, 두암동, 오치동, 삼각동, 매곡동, 본촌동, 일곡동, 양산동, 연제동, 신용동, 용두동, 대촌동, 오룡동
광산구	삼거동, 하산동, 유계동, 본덕동, 용봉동, 요기동, 복룡동, 송대동, 옥동, 월전동, 장록동, 송촌동, 지죽동, 용동, 용곡동, 지정동, 명화동, 동산동, 연산동, 도덕동, 송산동, 지평동, 오운동, 대산동, 송학동, 신동, 삼도동, 남산동, 송치동, 산수동, 선동, 지산동, 왕동, 북산동, 명도동, 오선동, 고룡동, 도산동, 도천동, 도호동, 두정동, 등임동, 박호동, 비아동, 산막동, 산월동, 산정동, 서봉동, 선암동, 소촌동, 송정동, 수완동, 신가동, 신룡동, 신창동, 신촌동, 쌍암동, 안청동, 우산동, 운남동, 운수동, 월계동, 월곡동, 임곡동, 장덕동, 장수동, 진곡동, 하남동, 황룡동, 흑석동
나주시	삼도동, 대호동, 석현동, 송촌동, 청동, 빛가람동 노안면(계림리, 구정리, 금동리, 금안리, 도산리, 안산리, 양천리, 영평리, 오정리, 용산리, 유곡리, 장동리, 학산리) 금천면(광암리, 석전리, 신가리, 오강리, 원곡리, 촌곡리) 산포면(내기리, 덕례리, 등수리, 등정리, 매성리, 산제리, 송림리, 화지리) 남평읍(광이리, 광촌리, 교원리, 교촌리, 남석리, 남평리, 노동리, 대교리, 동사리, 서산리, 수원리, 평산리, 풍림리)
장성군	남면(월정리, 행정리, 삼태리)
화순군	화순읍(앵남리, 세량리)

동 이름이 있다고 전부 묶인 것은 아닙니다

공고는 동 전체가 아니라 그 안의 특정 필지를 지정합니다. 어느 지번이 들어갔는지는 공고에 붙은 토지조서에 지번 단위로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동 이름이 목록에 있으면 다음 단계로 지번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내 땅이 해당되는지 확인하는 방법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토지이음에서 지번으로 조회합니다. 무료이고 회원가입도 필요 없습니다.

1단계 — 토지이음(www.eum.go.kr)에 접속합니다.

2단계 — 첫 화면의 「토지이용계획 열람」을 선택합니다.

3단계 — 주소를 넣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검색창에 지번을 그대로 입력 (예: 신창동 1-1)
• 또는 시도 → 시군구 → 읍면동 → 본번·부번을 차례로 선택

시도 목록에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고르시면 됩니다.

4단계 — 「열람」을 누르면 나오는 「지역·지구 등 지정 여부」 항목을 봅니다. 여기에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 적혀 있으면 해당됩니다.

공고문에도 「토지이음에서 허가구역 세부정보 확인 가능」이라고 안내돼 있습니다.

가장 자주 나오는 착오

가장 흔한 착오는 「우리 동네는 아니겠지」 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위 목록을 보시면 알 수 있듯 광주 도심 한복판인 충장로·금남로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동 이름만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지번 단위로 확인하십시오.

얼마 이상이면 허가를 받아야 하나

구역 안이라고 해서 모든 거래에 허가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용도지역별로 정해진 면적을 넘을 때만 허가 대상입니다.

아래는 공고문 「3.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에 적힌 그대로입니다.

구분	용도지역	허가 대상
도시지역	주거지역	60㎡ 초과 (약 18평)
	상업지역	150㎡ 초과 (약 45평)
	공업지역	150㎡ 초과 (약 45평)
	녹지지역	200㎡ 초과 (약 60평)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60㎡ 초과 (약 18평)
도시지역 밖	농지	500㎡ 초과 (약 151평)
	임야	1,000㎡ 초과 (약 302평)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	250㎡ 초과 (약 75평)

주거지역 기준은 60㎡, 약 18평입니다. 생각보다 낮습니다.

보도된 숫자를 공고 원문과 대조해봤습니다

이번 지정을 다룬 기사 중 기준면적을 평 단위로 보도한 곳은 남도일보 한 곳이었습니다. 그 숫자가 공고 원문과 맞는지 한 줄씩 대조했습니다. 1평은 약 3.3058㎡입니다.

※ 화면이 좁으면 표를 좌우로 밀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	공고 원문	평으로 바꾸면	남도일보 보도	대조
주거·용도 미지정	60㎡	18.15평	18평	일치
상업·공업	150㎡	45.38평	45평	일치
녹지	200㎡	60.50평	60평	일치
농지	500㎡	151.25평	151평	일치
임야	1,000㎡	302.50평	302평	일치
그 밖의 토지	250㎡	75.62평	75평	일치

여섯 항목이 모두 맞았습니다. 기사의 평수는 공고문의 ㎡ 기준을 평으로 바꾼 뒤 소수점을 버린 값과 같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범위를 말씀드립니다.

위 기준면적과 동·리 목록, 지정 기간은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940호 원문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다만 어느 지번이 포함됐는지는 공고에 붙은 토지조서를 봐야 합니다. 조서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첨부돼 있습니다.

계약을 앞두고 계시다면 공고 원문과 토지조서를 참고하시고, 관할 시·구·군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허가는 어떻게 받나

토지가 있는 시·구·군청에 신청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세 가지입니다.

서류	내용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	정해진 서식에 작성
토지이용계획서	농지는 농업경영계획서, 임야는 산림경영계획서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	돈을 어떻게 마련하는지 적는 서류

허가증은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나옵니다.

순서를 거꾸로 하면 곤란해집니다

계약서를 먼저 쓰고 허가는 나중에 알아보는 순서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허가가 나지 않으면 그 계약은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계약금이 오간 뒤라면 돌려받는 과정에서 다툼이 생깁니다. 순서는 확인이 먼저입니다.

허가받은 뒤 지켜야 할 것

허가는 「이 목적으로 쓰겠다」는 약속을 전제로 나옵니다. 그래서 정해진 기간 동안 그 목적대로 써야 합니다.

이용 목적	지켜야 하는 기간
농업용	2년
주거용	2년
임업용	3년 (생산물이 없으면 5년)
개발·사업용	4년
그 밖(현상 보존 등)	5년

기간 안에 목적대로 쓰지 않으면 3개월 이내의 이행기간이 주어집니다.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붙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취득가액(신고된 실거래가)의 10% 범위에서 매년 부과됩니다. 의무기간이 끝날 때까지 계속됩니다.

허가 없이 계약하면 어떻게 되나

두 가지가 함께 따라옵니다.

첫째, 계약의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허가를 받기 전까지 그 계약은 법적으로 힘이 없습니다. 등기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둘째, 처벌 대상입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해당 토지가격(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서류를 꾸며서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같은 처벌이 적용됩니다.

왜 묶였나

공고문 비고란에 지정 사유가 한 줄로 적혀 있습니다.

「호남 반도체 첨단국가산업단지 사업예정지 및 그 인근지역」

2026년 6월 말 정부와 반도체 기업들이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발표했고, 발표된 투자 규모는 800조원대로 보도됐습니다.

다만 이 투자는 아직 「계획」 단계입니다. 공고문이 쓴 표현도 「사업예정지」입니다. 부지와 일정이 확정된 단계가 아닙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이미 효력이 생긴 행정처분이고, 반도체 투자는 발표된 계획입니다. 두 가지는 성격이 다르니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정리

항목	내용
근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940호 (2026.7.9)
대상 지역	8개 시·구·군 224개 동·리 (364.19㎢)
기간	2026.7.14 ~ 2028.7.13 (2년)
지정 사유	호남 반도체 첨단국가산업단지 사업예정지 및 그 인근지역
확인 방법	토지이음에서 지번으로 조회
허가 기준	주거 60㎡ / 상업·공업 150㎡ / 녹지 200㎡ 농지 500㎡ / 임야 1,000㎡ / 그 밖 250㎡ 초과
처리 기간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위반 시	계약 효력 없음 +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 30% 이하 벌금

원문과 공식 자료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940호 원문 — 공고문과 지번별 토지조서가 첨부돼 있습니다
• 토지이음 — 내 땅의 지정 여부 조회
• 관할 시·구·군청 — 지번 단위 확인, 허가 신청

※ 본 글은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940호를 근거로 2026년 7월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제도와 기준은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계약 전에는 공고 원문과 관할 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특정 지역이나 물건의 매수·매도를 추천하지 않으며, 시세 전망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의 법률·세무 판단은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면책조항을 참고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