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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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이트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을 알려드리는 곳입니다.

부동산은 한 번의 착오가 수천만 원으로 돌아오는 분야입니다. 그런데 정작 필요한 정보는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고, 공식 자료는 용어가 어렵습니다.

정부·공공기관이 확정 발표한 사실만을 근거로, 자격·서류·절차·기한을 누구나 읽을 수 있는 말로 정리합니다.

글에 들어가는 숫자는 공식 자료와 대조해 확인한 뒤 싣습니다.

다루는 주제

분야다루는 내용
전월세·임대차계약갱신요구권, 보증금 반환과 임차권등기명령, 확정일자·전입신고, 전월세 신고, 원상회복과 관리비
계약·등기계약 전 확인할 서류, 가계약금, 등기부등본 보는 법, 실거래 신고 기한, 집주인이 바뀌었을 때
세금·비용취득세, 양도소득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재산세, 인지세·등록면허세, 중개보수 요율
상가임대차환산보증금, 권리금 회수, 상가 관리비 내역, 원상회복 범위
아파트 관리장기수선충당금, 하자담보책임 기간, 기계식주차장 관리 의무, 입주 전 현장점검
재건축·정비조합원 자격, 동의서 철회, 재건축부담금, 분양신청과 현금청산
청약·지역 정보청약 가점 계산, 특별공급 개편, 토지거래허가구역 확인

다루지 않는 것

다음 세 가지는 이 사이트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 투자 권유 — "지금 사세요", "○○지역이 유망합니다" 같은 판단은 하지 않습니다
  • 시세 전망 — 값이 오를지 내릴지 예측하지 않습니다
  • 수익 보장 — 얼마를 벌 수 있다는 식의 내용을 쓰지 않습니다

판단은 독자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두고, 저희는 판단에 필요한 사실과 확인처만 제공합니다.

정보와 광고는 구분합니다. 정보 글 안에서 특정 사업장을 추천하지 않으며, 광고를 게재할 경우 「광고」로 표시해 정보와 나눕니다.

이 사이트를 만드는 곳

이 사이트는 ISTKOREA가 운영합니다. 2002년부터 부동산 실무를 해 온 회사입니다.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제도와 절차를, 정부·공공기관이 공표한 자료를 근거로 정리해 공개합니다. 어느 법령과 어느 기관 자료를 기준으로 썼는지 함께 밝힙니다.

글을 쓰는 사람

글은 조실장이 씁니다. 2002년부터 분양·부동산 현장에서 실무를 해 왔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것과 법령 조문·고시·공식 자료에서 확인한 것만 쓰고, 확인하지 못한 것은 쓰지 않습니다. 사례를 들 때는 어느 계약, 어느 절차에서 실제로 문제가 됐던 지점인지 밝힙니다.

특히 힘주어 다루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확인했어야 할 서류와 기한
  •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을 때 쓸 수 있는 제도와 그 순서
  • 감면 요건을 갖췄는데 몰라서 못 받고 지나가는 세금

이런 항목을 공식 자료와 나란히 놓고 정리합니다.

이해상충 공시

운영사 ISTKOREA는 부동산 개발·분양 업계에 종사하는 법인입니다. 이 사실을 숨기지 않고 먼저 밝힙니다.

그래서 정보 글에는 자사 사업이나 자사가 관여한 사업장을 끼워넣지 않습니다. 이해가 걸린 곳을 정보인 척 소개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문의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이메일로 알려주십시오. 확인 후 정정하겠습니다.

이메일 : istkoreainfo@gmail.com

정보 확인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본 사이트의 모든 글은 작성 시점의 공식 자료를 근거로 합니다. 그러나 제도와 기준은 수시로 바뀝니다.

실제 신청·계약 전에는 반드시 아래 공식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십시오.

※ 본 사이트의 정보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판단은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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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토지거래허가구역 확인 방법 (2026년 7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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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14일부터 광주와 인근 지역 364.19㎢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습니다. 국토교통부가 「호남 반도체 첨단국가산업단지 사업예정지 및 그 인근지역」을 사유로 지정했습니다. 대상은 8개 시·구·군, 224개 동·리입니다. 광주 5개 구(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와 함께 나주시·장성군·화순군이 포함됐습니다. 이 안에 있는 땅은 일정 면적을 넘으면 관할 시·구·군청의 허가를 받아야 사고팔 수 있습니다. 허가 없이 맺은 계약은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 글은 국토교통부 공고 원문(제2026-940호)을 직접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동·리 이름과 허가 기준면적은 공고에 적힌 그대로입니다. 먼저 알아두실 것 — 주소 표기가 바뀌었습니다 2026년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가 출범하면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폐지됐습니다. 공고문에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형식으로 적혀 있습니다. 구·시·군 이름은 그대로입니다. 어디가 묶였나 국토교통부가 2026년 7월 9일 공고했고, 7월 14일부터 효력 이 생겼습니다. 기간은 2028년 7월 13일까지 2년 입니다. 지역 면적 비고 광산구 124.98㎢ 가장 넓음 나주시 97.93㎢ 두 번째 남구 44.76㎢ 북구 28.72㎢ 서구 26.94㎢ 동구 22.66㎢ 화순군 12.77㎢ 장성군 5.43㎢ 합계 364.19㎢ 224개 동·리 광산구와 나주시 두 곳이 전체의 약 60% 를 차지합니다. 국공유지와 이미 개발이 끝난 지역, 기존 허가구역은 빠졌습니다. 내 동네가 들어있는지 먼저 보십시오 공고문에 적힌 동·리 이름 전체 입니다. 여기에 동네 이름이 없으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역 공고에 적힌 동·리 동구 계림동, 광산동, 궁동, 금남로1가, 금남로2가, 금남로3가, 금남로4가, 금남로5가, 금동, 남동, 내남동, 대의동, 대인동, 동명동, 불로동, 산수동, 서석동, 소태동, 수기동, 용산동, 월남동, 장동, 지산동, 충장로1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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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 신청서 작성법과 필요 서류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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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허가를 받기 전에 맺은 계약이 무효 입니다. 등기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순서를 거꾸로 하면 계약금부터 묶입니다. 절차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수수료는 없고, 처리기간은 15일 입니다. 준비할 서류도 두 가지뿐입니다. 먼저 — 내 땅이 허가 대상인지부터 허가구역 안이라고 모든 거래에 허가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용도지역별 면적 기준을 넘어야 대상이 됩니다. ※ 화면이 좁으면 표를 좌우로 밀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구분 용도지역 허가 대상 면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60㎡ 초과 상업지역 150㎡ 초과 공업지역 150㎡ 초과 녹지지역 200㎡ 초과 용도지역 지정이 없는 구역 60㎡ 초과 도시지역 외 농지 500㎡ 초과 임야 1,000㎡ 초과 농지·임야 외의 토지 250㎡ 초과 2026년 7월 광주·전남 일대에 지정된 구역은 법에서 정한 기본 기준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따로 강화한 부분은 없습니다. 내 땅의 용도지역과 면적은 토지이음 에서 주소만 넣으면 바로 확인됩니다. 준비할 서류는 두 가지입니다 정부24 민원 안내 기준으로 신청인이 직접 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서류 비고 신청인이 제출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토지이용계획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 농지는 농업경영계획서 로 대체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 자금 출처를 적습니다 공무원이 확인 토지등기부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불필요 실무에서 막히는 곳은 토지이용계획서 입니다. 「무엇을, 언제부터, 어떻게 쓸 것인가」를 적는 서류인데, 여기에 적은 내용이 그대로 이용 의무가 됩니다. 막연하게 「투자 목적」이라고 쓸 수 없습니다. 신청부터 허가까지 15일 ① 접수 — 토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 에 방문 접수합니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할 수 있습니다. ② 처리 — 시·군·구가 심사합니다. 처리기간은 총 15일 입니다. ③ 허가 후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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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세 계산법 생애최초는 200만원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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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살 때 집값 말고 따로 준비해야 하는 돈이 취득세입니다. 6억원 이하면 1%, 9억원을 넘으면 3%입니다. 6억원에서 9억원 사이는 정해진 계산식으로 세율이 매겨집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더 붙고, 생애최초로 사는 경우 최대 200만원을 감면받습니다. 아래에서 구간별 세율과 계산법을 정리했습니다. 주택 취득세율 한눈에 보기 1주택자가 집을 살 때 적용되는 기본 세율입니다. 취득가액 취득세율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1% ~ 3% (계산식 적용) 9억원 초과 3% 여기서 말하는 취득가액은 실제로 지급한 금액입니다. 새 아파트에 입주하는 경우라면 옵션 비용까지 합산되므로 계약서상 금액만 보고 계산하면 실제와 달라집니다. 6억원에서 9억원 사이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이 구간은 세율이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 식으로 계산합니다. 세율(%) = 취득가액 ÷ 3억원 × 2 − 3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실제로 넣어보면 이렇습니다. 취득가액 세율 취득세 6억원 1.0000% 600만원 7억원 1.6667% 약 1,167만원 8억원 2.3333% 약 1,867만원 9억원 3.0000% 2,700만원 6억원일 때 정확히 1%, 9억원일 때 정확히 3%가 나옵니다. 앞뒤 구간과 끊기지 않고 이어지도록 만든 식입니다. 집이 여러 채면 세율이 크게 오릅니다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구분 조정대상지역 그 외 지역 1주택 1~3% 1~3% 2주택 8% 1~3% 3주택 12% 8% 4주택 이상 12% 12% ※ 화면이 좁으면 표를 좌우로 밀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같은 8억원짜리 집이라도 첫 집이면 약 1,867만원, 조정대상지역에서 두 번째 집이면 6,400만원입니다. 세 배가 넘게 벌어집니다. 사려는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인지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내는 돈은 취득세보다 많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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