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소개
지금 필요한 질문부터 찾아보십시오
근거와 확인 날짜를 읽는 방법
법령·공고의 자료 기준일과 글에서 보완한 날짜를 구분합니다. 실제 신청·계약 전에는 본인의 지역·금액·기한이 해당하는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십시오. 계산 사례는 가정한 사례임을 밝히고, 고친 글에는 변경한 날짜와 범위를 적습니다.
자료 조사·초안·편집에 AI 도구를 활용합니다. 실제 현장이나 신청을 경험하지 않은 사례는 가정한 예시로 적으며, 이미지가 공식 증빙을 대신한다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을 알려드리는 곳입니다.
부동산은 한 번의 착오가 수천만 원으로 돌아오는 분야입니다. 그런데 정작 필요한 정보는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고, 공식 자료는 용어가 어렵습니다.
정부·공공기관이 확정 발표한 사실만을 근거로, 자격·서류·절차·기한을 누구나 읽을 수 있는 말로 정리합니다.
글에 들어가는 숫자는 공식 자료와 대조해 확인한 뒤 싣습니다.
다루는 주제
| 분야 | 다루는 내용 |
|---|---|
| 전월세·임대차 | 계약갱신요구권, 보증금 반환과 임차권등기명령, 확정일자·전입신고, 전월세 신고, 원상회복과 관리비 |
| 계약·등기 | 계약 전 확인할 서류, 가계약금, 등기부등본 보는 법, 실거래 신고 기한, 집주인이 바뀌었을 때 |
| 세금·비용 | 취득세, 양도소득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재산세, 인지세·등록면허세, 중개보수 요율 |
| 상가임대차 | 환산보증금, 권리금 회수, 상가 관리비 내역, 원상회복 범위 |
| 아파트 관리 | 장기수선충당금, 하자담보책임 기간, 기계식주차장 관리 의무, 입주 전 현장점검 |
| 재건축·정비 | 조합원 자격, 동의서 철회, 재건축부담금, 분양신청과 현금청산 |
| 청약·지역 정보 | 청약 가점 계산, 특별공급 개편, 토지거래허가구역 확인 |
다루지 않는 것
다음 세 가지는 이 사이트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 투자 권유 — "지금 사세요", "○○지역이 유망합니다" 같은 판단은 하지 않습니다
- 시세 전망 — 값이 오를지 내릴지 예측하지 않습니다
- 수익 보장 — 얼마를 벌 수 있다는 식의 내용을 쓰지 않습니다
판단은 독자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두고, 저희는 판단에 필요한 사실과 확인처만 제공합니다.
정보와 광고는 구분합니다. 정보 글 안에서 특정 사업장을 추천하지 않으며, 광고를 게재할 경우 「광고」로 표시해 정보와 나눕니다.
이 사이트를 만드는 곳
이 사이트는 ISTKOREA가 운영합니다. 2002년부터 부동산 실무를 해 온 회사입니다.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제도와 절차를, 정부·공공기관이 공표한 자료를 근거로 정리해 공개합니다. 어느 법령과 어느 기관 자료를 기준으로 썼는지 함께 밝힙니다.
글을 쓰는 사람
글은 조실장이 씁니다. 2002년부터 분양·부동산 현장에서 실무를 해 왔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것과 법령 조문·고시·공식 자료에서 확인한 것만 쓰고, 확인하지 못한 것은 쓰지 않습니다. 사례를 들 때는 어느 계약, 어느 절차에서 실제로 문제가 됐던 지점인지 밝힙니다.
특히 힘주어 다루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확인했어야 할 서류와 기한
-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을 때 쓸 수 있는 제도와 그 순서
- 감면 요건을 갖췄는데 몰라서 못 받고 지나가는 세금
이런 항목을 공식 자료와 나란히 놓고 정리합니다.
틀린 곳은 이렇게 고칩니다
- 오류 제보를 받거나 법령 개정을 확인하면, 해당 법령·고시 원문을 다시 엽니다.
- 원문과 다르면 글을 고치고, 글 끝에 고친 날과 고친 내용을 적습니다.
- 제보해 주신 분께는 이메일로 결과를 알려 드립니다.
주제별로 모아 보기
전월세·임대차 모음 / 상가임대차 모음 / 매매·계약·등기 모음 / 세금·비용 모음 / 재건축·재개발·새 아파트 모음 / 민간임대·임대사업자 모음 — 각 주제 모음 페이지에서 관련 글을 읽는 순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이해상충 공시
운영사 ISTKOREA는 부동산 개발·분양 업계에 종사하는 법인입니다. 이 사실을 숨기지 않고 먼저 밝힙니다.
그래서 정보 글에는 자사 사업이나 자사가 관여한 사업장을 끼워넣지 않습니다. 이해가 걸린 곳을 정보인 척 소개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문의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이메일로 알려주십시오. 확인 후 정정하겠습니다.
이메일 : istkoreainfo@gmail.com
정보 확인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본 사이트의 모든 글은 작성 시점의 공식 자료를 근거로 합니다. 그러나 제도와 기준은 수시로 바뀝니다.
실제 신청·계약 전에는 반드시 아래 공식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십시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 청약 자격·일정·경쟁률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 실거래 신고 가격
- 국토교통부 — 주택·토지 정책 원문
- 정부24 — 각종 증명서 발급·민원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 국세청 홈택스 — 양도소득세 등 세금 신고
- LH청약플러스 — 공공주택 청약
※ 본 사이트의 정보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판단은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6년10월13일 보완: 주제별 질문에서 시작하는 읽기 경로, 확인일·자료 기준일·가정 사례·AI 활용 안내를 소개에 추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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