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모음

상가임대차 모음

가게를 계약할 때, 계약을 이어 갈 때, 가게를 넘기거나 비울 때 필요한 글을 모았습니다.

처음 계약한다면 환산보증금과 확정일자부터, 계약이 끝나 간다면 갱신 요구와 권리금 글부터 읽으시면 됩니다. 각 글에서 적용 조건과 준비할 자료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이 모음에서 자주 나오는 말

• 환산보증금 — 월세에 100을 곱해 보증금에 더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지역별 기준 이하인지에 따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가 달라집니다.
• 계약갱신요구권 —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최초 계약부터 전체 기간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쓸 수 있습니다.
• 권리금 — 시설·거래처·영업 노하우·위치처럼 가게에 붙은 유무형의 가치를 넘기면서 새 임차인에게 받는 돈입니다. 보증금·월세와는 별개입니다.
• 제소전화해 — 소송을 내기 전에 법원에서 화해하고 조서를 만드는 절차입니다.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조서에 적힌 내용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인도 — 건물을 넘겨주는 것을 법에서 부르는 말입니다. 흔히 「명도」라고 하지만 법조문은 「인도」라고 적습니다.

계약할 때

• 상가 계약서 확정일자, 어느 세무서에 무엇을 가져갈까요? — 관할 세무서와 계약서·도면 준비 확인
• 상가 환산보증금을 넘으면 무엇이 달라지나 — 환산보증금과 보호 범위
• 상가 관리비 내역,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 관리비 내역 요구
• 제소전화해, 갱신요구권과 집행 범위를 함께 확인합니다 — 제소전화해 조서

갱신과 권리금

• 상가 계약 10년 보장? 갱신을 요구해야 이어집니다 — 상가 계약갱신요구
• 상가 권리금 회수 방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 권리금 회수 방해

나갈 때

• 상가 원상회복, 앞 세입자 시설까지 내 책임인가 — 상가 원상회복
• 명도소송에서 이긴 뒤에도 집을 비워 주지 않는다면 — 명도소송과 인도

함께 보면 좋은 글

•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와 협의 가능 범위 — 상가 중개보수도 요율표가 있습니다
• 이사 나갈 때 원상회복, 어디까지가 세입자 책임인가 — 주택의 원상회복과 비교

이 모음을 볼 때

글마다 끝에 확인한 법령과 기관 자료를 적었습니다. 법과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계약·신고 전에는 아래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십시오. 틀린 곳을 발견하시면 문의 페이지로 알려 주십시오. 원문을 다시 확인해 고치고 고친 날을 글 끝에 적습니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원문
•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부동산정보센터 · 운영 ISTKOREA · 이 모음의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세무 자문이나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