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보센터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요구해야 합니다. 이번 계약 만료를 앞두고 법정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려면 해당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행사 횟수는 1회이며, 묵시적 갱신이나 합의 갱신과는 구분합니다. 갱신되면 존속기간은 2년, 임대료 인상은 5% 이내로 제한됩니다. 다만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9가지 있고, 그중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한 뒤 다른 사람에게 세를 놓으면 손해배상 책임이 생깁니다. 언제, 어떻게 요구하나 항목 내용 행사 기간 임대차 종료 6개월 전 ~ 2개월 전 사이 횟수 1회 한정 갱신 후 기간 2년 조건 종전 조건 유지가 원칙.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 범위에서 증액 또는 감액 가능 증액 상한 5%(20분의1) 이내. 시·도 조례는 이 범위 안에서 더 낮은 상한을 정할 수 있음 재증액 제한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 증액 후1년 이내 재증액 청구 제한 근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입니다. 요구는 말로도 가능하지만, 문자·내용증명처럼 날짜가 남는 방법 이 안전합니다. 기간을 지났는지 다투게 되면 증거가 있는 쪽이 유리합니다. 묵시적 갱신과 다릅니다 양쪽 다 아무 말 없이 기간이 지나가면 묵시적 갱신 이 됩니다(같은 법 제6조). 이때도 조건은 동일하고 존속기간은 2년입니다. 차이는 이렇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법정 통지기간과6조3항의2기 차임 연체·현저한 의무위반 제외를 함께 확인합니다. 아무 말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계약이 자동 갱신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분 계약갱신청구권 묵시적 갱신 발생 임차인이 요구해야 발생 양쪽이 통지 없이 지나가면 자동 횟수 소진 1회 소진됨 소진되지 않음 임대료 5% 이내 증액 가능 동일 조건 유지 묵시적 갱신은 갱신요구권 행사와 다릅니다. 다만 임대인이 법정 기간에 갱신거절을 통지할 수 있으므로, 자동 연장을 기대하며 요구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9가지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

전세나 월세 계약에서 보증금을 지키는 장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전입신고 , 다른 하나는 확정일자 입니다. 둘 다 어렵지 않은데, 언제 하느냐 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루 차이로 순위가 밀리는 구조라서 그렇습니다.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 대항력이 생깁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효력이 생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것이 「그 다음 날부터」 입니다. 신고한 당일이 아닙니다. 오늘 신고하면 내일 0시 에 효력이 생깁니다. 이 효력을 대항력 이라고 합니다. 집주인이 바뀌어도 새 주인에게 계약을 그대로 주장할 수 있고, 계약 기간 동안 나가라는 요구를 받지 않습니다. 확정일자는 우선변제 순위를 갖추는 요건입니다 대항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돌려받으려면 확정일자가 있어야 합니다. 같은 법 제3조의2제2항에 정해져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에 「이 날짜에 이 계약서가 존재했다」는 도장을 찍어 두는 것입니다. 이것과 대항요건이 함께 갖춰진 날을 기준으로 순위 가 정해집니다. 구분 무엇을 지켜주나 필요한 것 대항력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약 유지 입주 + 전입신고 우선변제권 경매·공매 때 보증금 우선 회수 대항요건 + 확정일자 둘은 별개입니다. 전입신고만 하고 확정일자를 안 받으면,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순위 싸움에서 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 당일에 해야 합니다 왜 하루가 중요한지 순서로 보면 이렇습니다. ※ 화면이 좁으면 표를 좌우로 밀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같은 사실관계에서 비교 이사한 날 인도·전입·확정일자 완료 전입·확정일자를 다음 날로 미룸 이사 당일 낮 근저당이 접수되어 등기 완료 대항력은 다음 날0시이므로 이 근저당보다 늦음 이 근저당보다 늦음 근저당이 이사 다음 날 낮에 접수되어 등기 완료 그...

민영주택 일반공급의 가점제에 신청하려면 내 점수를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무주택기간·부양가족·청약통장 가입기간을 합쳐 최대 84점입니다. 청약 전체가 가점제인 것은 아니므로 모집공고에서 내가 신청할 공급 방식부터 확인하세요. 84점은 세 항목으로 나뉩니다 가점 항목 만점 어떻게 오르나 무주택기간 32점 1년마다 2점씩 부양가족수 35점 1명마다 5점씩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1년마다 1점씩 합계 84점 — 이 배점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정해져 있습니다. 지역이나 단지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세 항목 중 점수가 가장 크게 갈리는 것은 부양가족수 입니다. 한 명 차이가 5점인데, 이는 무주택기간 2년 반과 맞먹습니다. 무주택기간 32점, 태어난 날부터 세지 않습니다 가장 많이 틀리는 항목입니다. 무주택기간은 만 30세가 되는 날 부터 셉니다. 20대 내내 집이 없었더라도 그 기간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셉니다. 스물여덟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그날부터, 서른둘에 했다면 서른 살 생일부터입니다. 집을 가진 적이 있다면 그 집을 처분해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다시 셉니다. 두 번 이상 소유한 적이 있으면 가장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 이 기준입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기간은 본인과 배우자를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이 점수를 받으려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전원 이 집을 가지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 화면이 좁으면 표를 좌우로 밀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기간 점수 기간 점수 1년 미만 2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이상 ~ 2년 미만 4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2년 이상 ~ 3년 미만 6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3년 이상 ~ 4년 미만 8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4년 이...

집을 살 때 집값 말고 따로 준비해야 하는 돈이 취득세입니다. 6억원 이하면 1%, 9억원을 넘으면 3%입니다. 6억원에서 9억원 사이는 정해진 계산식으로 세율이 매겨집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더 붙고, 생애최초 감면 대상이면 일반 주택은 최대 200만원, 별도 대상 주택은 최대 300만원을 감면받습니다. 아래에서 구간별 세율과 계산법을 정리했습니다. 주택 취득세율 한눈에 보기 아래는 중과·감면 등을 적용하기 전 일반적인 주택 유상취득의11조1항8호 세율입니다. 기존1주택자가 집을 더 사는 경우는 아래 주택 수·지역과 일시적2주택 등의 예외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취득가액 취득세율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1% ~ 3% (계산식 적용) 9억원 초과 3% 분양계약서에 적힌 집값과 옵션계약서를 따로 놓고 보십시오. 붙박이 가구·가전처럼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건물과 일체를 이루어 효용을 높이는 설비의 설치비는 사실상 취득가격에 포함됩니다. 이사 때 따로 사는 이동식 가전까지 분양 옵션과 같은 방식으로 모두 더하면 과세표준이 달라집니다. 분리 설치 여부가 애매하면 옵션 품목과 설치 내역으로 소재지 세무과에 확인하십시오.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6억원에서 9억원 사이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이 구간은 세율이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 식으로 계산합니다. 세율(%) = 취득가액 ÷ 3억원 × 2 − 3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실제로 넣어보면 이렇습니다. 취득가액 세율 취득세 6억원 1.0000% 600만원 7억원 1.6667% 약 1,167만원 8억원 2.3333% 약 1,867만원 9억원 3.0000% 2,700만원 6억원일 때 정확히 1%, 9억원일 때 정확히 3%가 나옵니다. 앞뒤 구간과 끊기지 않고 이어지도록 만든 식입니다. 집이 여러 채면 세율이 크게 오릅니다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구분 조정대상지역 그 외 지역 1주택 1...

집값의 몇 퍼센트까지 대출된다는 안내만 보고 계약하면 잔금이 모자랄 수 있습니다. LTV 비율, 가격별 금액 상한, 소득에 따른 DSR과 은행 심사 를 모두 거쳐 실제 한도가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아래 숫자는 본인 조건을 은행에서 확인하기 위한 계산 예시입니다. 비율·금액 상한과 소득 심사를 함께 봅니다 대출 가능 금액은 아래 셋 중 가장 작은 값 으로 정해집니다. 구분 무엇을 보는가 LTV 집값 대비 비율 DSR 내 소득 대비 연간 원리금 상환액 은행 한도 그 은행에 남은 대출 여력 셋 중 하나만 걸려도 그 금액에서 멈춥니다. "LTV 40%니까 4억"이라고 계산했는데 소득이 낮으면 DSR에서 더 깎입니다. LTV —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8월 13일 자료에서도 규제지역 LTV 40%, 비규제지역 LTV 70%라는 관리기조를 유지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일반적인 무주택자·기존 주택 처분조건부 1주택자 등의 기준과 생애최초·정책대출 같은 별도 요건을 구분해야 합니다. 지역 비율 하나만으로 모든 차주의 한도가 같아지지는 않습니다. 매수 주소가 규제지역인지와 해당 대출에 적용할 지정 기준일은 국토교통부의 공식 지정 자료와 거래 은행에서 확인하십시오. 규제지역에서는 2주택 이상 보유자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는 1주택자의 주택 구입 목적 대출이 막혀 있습니다. 금액 상한이 따로 있습니다 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는 비율과 별개로 금액 상한을 확인합니다. 다른 지역이나 정책대출에 이 표를 그대로 적용하지 마십시오. 가격 구간은 계약서의 매매대금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금융위의 가격별 상한 FAQ는 대출 신청일 당시 KB시세·한국부동산원 시세 등 은행이 심사에 사용하는 시가를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기존 계약·대출의 경과규정과 중도금에서 잔금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함께 확인하십시오. 주택 가격 대출 금액 상한 15억 원 이하 6억 원 15억 초과 ~ 25억 원 이하 4억 원 25억 원 초과 2억 원...

허가를 전제로 맺은 토지거래계약은 허가 전에는 효력이 완성되지 않은 유동적 무효 상태입니다. 허가를 받으면 소급해 유효해질 수 있으며, 당사자는 허가신청에 협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잠탈하는 계약의 확정적 무효와 구분해야 합니다(대법원 90다12243 전원합의체). 허가 전 이행청구·계약금 반환 문제도 구체적인 계약에 따라 따져야 합니다. 신청 수수료는 없고 정부24 안내상 처리기간은 15일입니다. 토요일·공휴일을 제외한 민원 처리기간 계산을 적용합니다. 기본적으로 신청서와 토지이용계획서·취득자금 조달계획서를 준비하며, 사안별 추가 자료는 관할 허가관청 안내와 대조합니다. 먼저 — 내 땅이 허가 대상인지부터 허가구역 안이라고 모든 거래에 허가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용도지역별 면적 기준을 넘어야 대상이 됩니다. ※ 화면이 좁으면 표를 좌우로 밀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구분 용도지역 허가 대상 면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60㎡ 초과 상업지역 150㎡ 초과 공업지역 150㎡ 초과 녹지지역 200㎡ 초과 용도지역 지정이 없는 구역 60㎡ 초과 도시지역 외 농지 500㎡ 초과 임야 1,000㎡ 초과 농지·임야 외의 토지 250㎡ 초과 위 표는 시행령의 기본 면적 기준입니다. 지정 공고에서 지역별로 기본 기준의 10% 이상 300% 이하 범위로 따로 정할 수 있으므로, 해당 필지의 현재 구역·면적 기준과 지정기간을 원문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광주·전남 모든 구역이 같은 기준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내 땅의 용도지역과 면적은 토지이음 에서 주소만 넣으면 바로 확인됩니다. 신청서와 기본 첨부서류를 구분합니다 정부24 민원 안내 기준으로 신청인이 직접 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서류 비고 신청인이 제출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토지이용계획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 농지는 농업경영계획서 로 대체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 자금 출...

2026년7월 납부 안내 기록 아래 2026년 7월·9월 납기는 이미 지났습니다. 현재 미납액과 납부기한은 위택스 의 본인 고지 내역에서 확인하세요.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7월 31일이었습니다. 이 글은 주택의 7월·9월 분할 고지와 조회·납부 방법을 안내합니다. 주택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누어 고지됩니다. 소액 세액을 7월에 한 번에 부과하는 경우는 아래 예외를 확인하세요. 기한이 지난 고지서는 가산세가 반영된 현재 납부금액을 확인한 뒤 납부하세요. 주택·건축물·토지 고지서를 구분하세요 재산세는 6월 1일에 그 부동산을 가지고 있던 사람 에게 1년치가 부과됩니다. 그 1년치를 주택은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서 걷습니다. 다만 주택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등 아래 예외도 함께 확인합니다. 언제까지 내야 하나 납기는 지방세법 제115조 에 정해져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구분 납부 기간 비고 주택 (1기분) 7월 16일 ~ 7월 31일 세액의 1/2 주택 (2기분) 9월 16일 ~ 9월 30일 나머지 1/2 건축물 7월 16일 ~ 7월 31일 상가·사무실 등 토지 9월 16일 ~ 9월 30일 9월에만 선박·항공기 7월 16일 ~ 7월 31일 토지는 7월에 안 나옵니다. 9월에 한 번만 나옵니다. 이걸 모르고 「왜 땅 세금이 안 왔지」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주택 세액이 20만원 이하 면 나누지 않고 7월에 한 번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라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내 재산세 확인하는 방법 고지서를 못 받으셨거나 잃어버리셨어도 위택스에서 바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공식 사이트입니다. 1단계 — 위택스(www.wetax.go.kr) 에 접속합니다. 2단계 — 상단 메뉴에서 「납부」 를 선택합니다. 3단계 — 로그인하면 본인에게 부과된 지방세가 전부 나옵니다.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