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최소지원금, 보증금 1억2천만원에서 지원액 1천8백만원이 나온 계산
보증금 1억2천만원인 피해 임차인이 경매 배당으로 1천5백만원, 집주인에게서 5백만원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계산을 끝내면 최소지원금을 2천만원으로 잡게 됩니다. 특별법에 따른 임대료 지원 2백만원까지 받은 사례라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보증금의 3분의 1은 4천만원입니다. 여기서 배당금과 변제금 2천만원을 빼고, 이미 지원된 임대료 2백만원을 한 번 더 빼면 1천8백만원이 남습니다. 아래 그림은 이 가정에서 부족액을 구한 예시입니다. 4,000만원 − 1,500만원 − 500만원 − 200만원 = 1,800만원 보장 기준액에서 배당금, 임대인 변제금, 임대료 지원액을 차례로 뺀 예시입니다. 지원 대상 피해자가 배당금, 임대인 등에게서 회수한 금액, 특별법상 지원금을 합쳐도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그 부족액을 최소지원금으로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특별법상 지원에는 경매차익 지원과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다른 기관의 모든 지원금을 일괄적으로 같은 항목에 넣어서는 안 됩니다. 이 계산을 적용할 수 있는 피해자 유형 발표는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와, 보증금 5억원 이하 등의 조건을 갖추어 별도 유형으로 피해자등 결정을 받은 임차인을 대상으로 설명합니다. 이 지원에는 대한민국 국적 요건이 있으며, 보증금 5억원 초과 등의 별도 유형으로 분류된 피해자, 피해주택을 직접 매수한 사람 등은 제외됩니다. 본인의 결정문에서 피해자 유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배당·배분 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도 원칙적으로 제외 대상입니다. 다만 11월 13일 전에 최초 경매개시결정 또는 공매공고가 있었던 피해주택에는 이 제외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를 발표했습니다. 경매를 이미 마친 사람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경매가 끝났으니 무조건 안 된다”고 포기할 내용은 아닙니다. 경매가 진행 중일 때의 신청 시점 LH에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한 경우에는 경매차익 산정을 마친 뒤, 다른 사람이 낙찰받은 경우에는 배당·배분 절차를 마친 뒤 신청하는 것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