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보센터

보증금 1억2천만원인 피해 임차인이 경매 배당으로 1천5백만원, 집주인에게서 5백만원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계산을 끝내면 최소지원금을 2천만원으로 잡게 됩니다. 특별법에 따른 임대료 지원 2백만원까지 받은 사례라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보증금의 3분의 1은 4천만원입니다. 여기서 배당금과 변제금 2천만원을 빼고, 이미 지원된 임대료 2백만원을 한 번 더 빼면 1천8백만원이 남습니다. 아래 그림은 이 가정에서 부족액을 구한 예시입니다. 4,000만원 − 1,500만원 − 500만원 − 200만원 = 1,800만원 보장 기준액에서 배당금, 임대인 변제금, 임대료 지원액을 차례로 뺀 예시입니다. 지원 대상 피해자가 배당금, 임대인 등에게서 회수한 금액, 특별법상 지원금을 합쳐도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그 부족액을 최소지원금으로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특별법상 지원에는 경매차익 지원과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다른 기관의 모든 지원금을 일괄적으로 같은 항목에 넣어서는 안 됩니다. 이 계산을 적용할 수 있는 피해자 유형 발표는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와, 보증금 5억원 이하 등의 조건을 갖추어 별도 유형으로 피해자등 결정을 받은 임차인을 대상으로 설명합니다. 이 지원에는 대한민국 국적 요건이 있으며, 보증금 5억원 초과 등의 별도 유형으로 분류된 피해자, 피해주택을 직접 매수한 사람 등은 제외됩니다. 본인의 결정문에서 피해자 유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배당·배분 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도 원칙적으로 제외 대상입니다. 다만 11월 13일 전에 최초 경매개시결정 또는 공매공고가 있었던 피해주택에는 이 제외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를 발표했습니다. 경매를 이미 마친 사람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경매가 끝났으니 무조건 안 된다”고 포기할 내용은 아닙니다. 경매가 진행 중일 때의 신청 시점 LH에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한 경우에는 경매차익 산정을 마친 뒤, 다른 사람이 낙찰받은 경우에는 배당·배분 절차를 마친 뒤 신청하는 것이 ...

이해를 돕기 위한 생성 주거계약 장면입니다. 실제 매도인 대출 거래나 특정 당사자를 촬영한 사진이 아닙니다. 집값이 10억원인데 매도인이 5억원을 빌려주겠다고 하면, 당장 가진 돈 5억원으로 잔금을 맞출 수 있다는 말부터 들립니다. 그렇다고 5억원짜리 집을 산 것은 아닙니다. 자기 돈 5억원과 매도인에게 빌린 5억원으로 잔금까지 정산하면 집값 10억원은 전액 지급한 셈입니다. 이후 매도인에게 갚을 원금은 빌린 5억원 입니다. 오늘은 이 두 숫자를 끝까지 분리해 보겠습니다. 11월 8일 뉴시스는 강남권 고가주택 거래에서 매도인이 매수자에게 잔금 일부를 빌려주는 사례를 보도했습니다. 기사 속 거래 비중과 개별 금액은 인터뷰 대상의 설명입니다. 이를 서울 전체 거래 통계나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정식 대출상품으로 읽지 않았습니다. “집주인 대출”은 소유자가 매수인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거래 방식이라는 뜻으로 쓰겠습니다. 같은 사람이 돈을 받아도, 약속은 두 갈래입니다 민법 제563조의 매매는 재산권을 넘기고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속입니다. 제598조의 소비대차는 돈 등을 넘기고 같은 종류와 수량으로 돌려받기로 하는 약속입니다. 집을 넘겨받는 것과 돈을 갚는 것은 서로 다른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두 문서를 한 자리에서 쓴다고 두 약속이 하나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매도인에게서 빌린 돈으로 매매대금 일부를 지급하거나 그 정산을 약정하는 방식은 개별 계약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중에 알아서 처리하자”는 말로 끝내지 않는 것입니다. 매매대금 중 언제 얼마를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는지, 별도로 갚을 원금이 얼마인지가 서로 맞아야 합니다. 어떤 문구가 적법한지는 거래 사정에 따라 법률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10억원짜리 집을 5억원에 산 셈이 아닙니다 설명용으로 집값 10억원, 자기자금 5억원, 매도인 차용금 5억원을 놓겠습니다. 세금·중개보수·등기비용 등은 이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매매대금을 모두 정산했다면 집값은 여전히 10억원입니다. 자금의 출처가 자...

※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현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새 다세대주택이나 오피스텔을 보러 갔는데 “이제 층간소음 기준이 49데시벨입니다”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하겠습니다. 숫자가 낮아졌으니 이 집은 조용하겠다고 바로 결론내려도 될까요? 먼저 지금 적용되는 기준과 11월에 나온 개정안을 나누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11월 5일 기준 강화안을 발표했고, 11월 6~26일 행정예고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의견을 받는 개정안의 숫자만으로 지금 보는 건물의 적용 기준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중량 50, 경량 58을 모두 49로 낮추는 안입니다 발표 대상은 다세대주택, 30세대 미만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 건축법 적용 건축물입니다. 현재 안내된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기준은 중량충격음 50데시벨 이하, 경량충격음 58데시벨 이하입니다. 개정안은 둘 다 49데시벨 이하로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중량과 경량은 바닥에 충격을 주어 성능을 살피는 소리의 종류를 구분한 말입니다. 숫자의 전후 차이는 각각 1데시벨과 9데시벨입니다. 그러나 이 차이를 소음이 1% 또는 9% 줄어든다는 뜻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데시벨의 차이와 단순한 백분율 계산은 다릅니다. 바닥의 기준이지 휴대전화 앱의 판정표가 아닙니다 이 발표가 다루는 것은 바닥충격음을 차단하는 구조의 성능과 시공 기준입니다. 휴대전화 앱에 찍힌 생활소음 수치를 49와 비교해 곧바로 새 고시 위반이라고 판정하는 자료가 아닙니다. 무엇을 어떤 조건에서 시험한 숫자인지부터 달라집니다. 집을 고를 때도 49라는 숫자 하나보다 해당 건물에 적용되는 기준, 설계한 바닥구조, 실제 시공을 확인할 자료가 무엇인지 묻는 것이 순서입니다. 건물 이름이 오피스텔이라는 이유만으로 특정 성능을 갖췄다고 간주하지 마십시오. 개정안의 행정 절차와 개별 건물의 자료 확인을 나눈 설명도입니다. 실제 바닥 단면도나 성능시험 성적서가 아닙니다. 숫자와 함께 바닥구조 설명도 보아야 합니다 국토부는 강화된 성능에 맞춰 표준바닥구조를 개선하고 완충재...

두 서류를 대조하는 모습을 표현한 생성 이미지입니다. 잔금일을 앞두고 대출한도가 바뀐다는 표를 전달받았다면 확인할 문서가 두 개입니다. 하나는 그 표를 설명한다는 정부 발표이고, 다른 하나는 내 대출의 승인 조건입니다. 11월 6일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가 실제로 낸 자료는 인터넷에 돌던 부동산 대책 내용을 부인한 공동 설명이었습니다. 이미 계약금을 보낸 매수인에게 남는 문제는 잔금일에 얼마를 마련할 수 있느냐입니다. 정부 원문을 찾아 표의 진위를 확인한 뒤에도, 본인 대출의 승인금액과 실행 예정일은 거래 금융기관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가 밝힌 범위를 먼저 읽습니다 공동 자료는 비슷한 게시글에 대해 올해 2월·6월·10월에 이미 수사를 의뢰했으며, 이번 유포 행위에도 추가 수사의뢰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합니다.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설명을 누군가의 유죄 확정으로 바꾸거나, 개인·업체를 추정해 지목할 근거는 아닙니다. 반대로 허위정보를 부인했다는 이유로 현재의 모든 대출 규제가 없어졌다고 읽을 수도 없습니다. 해당 표의 진위, 현재 적용 중인 제도, 개인의 실제 대출 심사는 서로 다른 확인입니다. 표에는 발표기관·날짜·원문을 붙여 대조합니다 공유받은 파일에 정부기관의 로고가 있더라도 출처 확인은 끝나지 않습니다. 발표기관, 발표일, 공식 누리집의 같은 제목 자료를 함께 맞춰 보십시오. 기관 이름은 같지만 연도가 다른 자료, 예전 정책을 오늘 발표처럼 편집한 표도 이 단계에서 구별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뉴스·소식의 참고·설명자료에서 2026년 11월 6일 자료를 열면 이번 유포 내용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직접 읽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정정 정보를 전달할 때도 출처 없는 캡처 대신 이 원문 주소와 발표일을 함께 보내는 편이 확인하기 쉽습니다. 공식 발표의 진위를 확인하는 절차와 내 대출을 심사받는 절차를 나눈 설명도입니다. 실제 금융기관의 심사 화면이 아닙니다. 내 잔금은 금융기관의 현재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가령 잔금 일부를 주택담보대출로 ...

※ 설계 상담을 설명하기 위한 이미지입니다. 실제 증축 허가를 받은 건물이나 특정 현장을 촬영한 사진은 아닙니다. 다가구주택을 4층까지 지을 수 있다는 소식에, 지금 3층인 우리 집도 한 층 더 올릴 수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답은 새 층수 상한만으로 증축 가능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는다 는 것입니다. 대지와 기존 건물에 적용되는 다른 조건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11월 3일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11월 12일부터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면적 제한을 660㎡에서 1,000㎡로, 다가구주택의 층수 제한을 3층 이하에서 4층 이하로 완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 11월 6일에 이미 새 기준으로 허가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1,000㎡는 내 땅이나 한 집의 면적이 아닙니다 발표에 나온 660㎡와 1,000㎡는 해당 주택 유형에 적용되는 면적 상한을 비교한 숫자입니다. 대지면적이 늘어나거나, 세입자 한 가구의 전용면적이 그만큼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국토부가 설명한 대상 상황은 용적률 등 다른 기준에는 맞는데 별도의 면적·층수 제한 때문에 대지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던 경우입니다. 따라서 새 면적 상한에서 지금 건물 면적을 뺀 값이 곧 공사할 수 있는 면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건물을 같은 숫자로 계산하면 달라집니다 면적 상한의 역할만 보기 위해 두 가지를 가정하겠습니다. 주차·도로·일조·구조 등의 검토 결과 건물 A는 최대 800㎡, 건물 B는 최대 580㎡까지 설계할 수 있다고 가정합니다. 실제 건축물에 대한 허가 판정은 아닙니다. 가정 상한 660㎡일 때 상한 1,000㎡일 때 A: 다른 조건상 800㎡ 660㎡에서 제한 800㎡ 범위 검토 B: 다른 조건상 580㎡ 580㎡ 범위 검토 580㎡ 범위 검토 A는 면적 상한이 올라가면 검토할 여지가 생깁니다. B는 다른 조건이 먼저 막고 있어 면적 상한을 높여도 이 가정 안에서는 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면적과 층수도 함께 맞춰야 하므로, 상한의 증...

계약금을 보내려는데 집주인 계좌가 아닌 HUG 전용 계좌가 안내된다면, 먼저 어떤 계약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11월 4일 첫 임대인 모집을 시작한 전월세 안심신탁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직접 보관하는 일반 전세계약과 돈이 움직이는 방향이 다릅니다. 이 사업에서는 집주인·세입자·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3자 계약을 맺습니다. 세입자는 보증금 상당액인 예치금을 HUG에 맡기고, HUG가 이를 운용해 집주인에게 매달 약정 수익을 지급합니다. 계약이 끝나면 예치금도 HUG가 세입자에게 반환합니다. 임대차 서류를 살펴보는 장면. 이해를 돕기 위한 생성 이미지로 실제 HUG 계약·특정 주택·계약 당사자를 촬영한 사진이 아닙니다. 2억 원을 맡긴다면 계약금도 HUG로 갑니다 국토부 안내상 계약금은 예치금의 10%, 입주 때 내는 잔금은 나머지 90%입니다. 예치금이 2억 원인 계약을 가정하면 계약금 2,000만 원과 잔금 1억 8,000만 원을 나누어 HUG 전용 계좌에 냅니다. 집주인에게 먼저 보낸 뒤 자동으로 HUG 보호를 받는 구조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국토부 11월 4일 계약 구조를 직접 도식화했습니다. 개별 계약에서는 전용 계약서와 공식 안내에 적힌 수취 계좌를 대조해야 합니다. 이번 공고의 세전 약정 수익률은 연 4.35%입니다. 예치금 2억 원이면 연 870만 원, 월 72만 5,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HUG가 집주인에게 지급하는 계산입니다. 이것은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도, 세입자의 대출 이자도 아닙니다. 세입자가 예치금을 대출로 마련했다면 본인의 대출 비용은 별도로 비교해야 합니다. 기존 전세계약은 자동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이미 전세로 살고 있다면 변경계약서 한 장만 쓰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공식 문답은 기존 임대차를 종료하거나 합의해지하고,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기존 보증금을 반환한 뒤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기존 보증금이 아직 집주인에게 남아 있는데 새로운 HUG 예치금까지 낼 돈을 먼저 마련하는 순서로 서두르지 마십시오. 기...

전세나 월세로 사는 집의 방 하나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세놓거나, 빌린 가게 한쪽을 다른 사장에게 빌려주는 일을 전대라고 합니다. 빌린 사람이 다시 빌려주는 것입니다. 민법 제629조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하지 못하고, 이를 어기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집주인에게 묻지 않고 다시 세놓으면 내 임대차계약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동의를 받고 전대했다면 법은 다시 빌린 사람(전차인)도 보호합니다. 동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임대인, 임차인, 전차인 세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갈리는지 조문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민법 제629조~제631조 화면(2026년 11월 1일). 제629조가 동의 없는 전대의 제한, 제630조와 제631조가 동의 받은 전대의 효과입니다. 동의 없이 다시 세놓으면 제629조제1항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이를 어기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계약 기간이 남아 있어도 해지 사유가 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상가라면 불이익이 하나 더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를 임대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로 꼽습니다. 가게 한쪽을 몰래 다른 사람에게 내줬다가 계약 갱신을 거절당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판례는 무단 전대라도 임대인과의 신뢰를 깨뜨렸다고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해지를 제한하기도 하므로, 해지가 가능한지는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동의를 받고 다시 세놓으면 제630조제1항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하면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직접 의무를 진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월세를 밀리면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직접 월세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항은 전차인이 임차인에게 월세를 미리 냈다는 이유로 임대인에게 맞설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전차인 입장에서는 몇 달 치를 한꺼번에 임차인에...

집을 사서 이사했는데 첫 겨울에 천장에서 물이 새거나 벽 속 배관이 터진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할 때는 몰랐던 하자입니다. 이때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책임을 묻는 근거가 민법 제580조의 매도인 하자담보책임입니다. 하자 때문에 집을 산 목적을 이룰 수 없을 정도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그 정도가 아니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한입니다. 제582조는 이 권리를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하자를 발견하고 수리만 하다가 반년을 넘기면 매도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워집니다. 조문과 예외, 발견했을 때 할 일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민법 제580조~제584조 화면(2026년 11월 1일). 제580조가 책임, 제582조가 6개월 기한, 제584조가 면책특약의 한계입니다.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제580조제1항은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제575조제1항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제575조제1항에 따르면 매수인은 그 하자 때문에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 밖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도 흠결이 있더라도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욕실 배관 누수처럼 고치면 살 수 있는 하자라면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반대로 건물 구조에 문제가 있어 거주 자체가 위험한 정도라면 해제까지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하자의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 제580조제1항 단서는 매수인이 하자가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매도인이 책임지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집을 볼 때 천장 얼룩이 뚜렷이 보였는데 확인하지 않았다면 과실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경매로 산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계약서에 「현 상태대로 매매하며 하자에 대해 매...

집을 사고팔기로 하고 계약금까지 주고받았는데 한쪽이 마음을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는 사람은 더 좋은 집을 찾았고, 파는 사람은 그사이 값이 올랐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민법 제565조가 정한 방법이 계약금 해제입니다. 사는 사람은 준 계약금을 포기하고, 파는 사람은 받은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주면 계약을 풀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방법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조문은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라고 적었고, 그 대표적인 예가 중도금 지급입니다. 중도금이 들어간 뒤로는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두 배를 돌려준다고 해도 혼자서는 계약을 풀 수 없습니다. 아래에서 조문, 판례, 상황별 대응을 차례로 보겠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민법 제565조(해약금) 화면(2026년 11월 1일). 제2항은 이 해제에 제551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조문은 무엇을 정하나요? 제565조제1항은 매매 당사자 한쪽이 계약할 때 계약금, 보증금 등의 이름으로 돈을 건넸다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한쪽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건넨 사람은 그 돈을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두 배를 돌려주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은 계약서에 이런 조항이 없어도 계약금을 주고받은 것만으로 이 규정이 적용된다고 설명합니다. 제2항은 이 경우 제551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551조는 계약을 해제해도 손해배상은 따로 청구할 수 있다는 조문입니다. 계약금 해제에서는 이것이 빠지므로, 포기한 계약금이나 두 배로 돌려받은 돈 외에 추가로 손해배상을 주고받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기준은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입니다. 사는 사람이 중도금을 보내면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분명한 경우입니다. 이 시점이 지나면 계약금 해제는 막히고, 계약을 풀려면 상대가 동의하거나 상대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여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 다툼은 중도금이 언제, 어떻게 들어갔는지를 두고 벌어집니다. 계약서에 정한 중도금 날짜보다 먼저 보낸 경우에...

전세나 월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줄 수 있다"며 보증금을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세입자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원금만이 아닙니다. 돈을 늦게 갚은 데 따른 손해배상, 흔히 지연이자라고 부르는 돈을 함께 청구할 수 있고, 그 이율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기준은 두 단계입니다. 따로 정한 이율이 없으면 민법의 연 5%가 적용되고, 보증금 반환 소송을 내 소장이 집주인에게 송달되면 그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가 됩니다. 아래에서 언제부터, 얼마나 붙는지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약정이 없으면 연 5%, 손해 증명은 필요 없습니다 민법 제379조는 다른 법률이나 당사자 약정이 없으면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을 연 5푼, 곧 연 5%로 정합니다. 그리고 제397조는 돈을 제때 갚지 않은 경우의 손해배상액을 이 법정이율로 계산하되,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을 따른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이 세입자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금전채무 불이행의 손해배상에서는 채권자가 손해를 증명할 필요가 없고, 채무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보증금을 못 받아 이사 비용이 더 들었다"는 식의 손해를 일일이 입증하지 않아도, 늦어진 기간만큼 연 5%를 청구할 근거가 됩니다. 계약서에 반환 지연 시 이율을 따로 적어 두었다면 그 약정이 우선합니다. 언제부터 늦은 것으로 보나요? 민법 제387조는 이행 기한이 확정돼 있으면 그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지체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계약서에 계약 종료일이 적혀 있다면 그날이 출발점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채무라면 이행 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생깁니다. 다만 보증금 반환은 세입자가 집을 비워 넘겨주는 일과 맞물려 있습니다. 민법 제536조의 동시이행 항변권에 따라, 집주인은 상대방이 자기 의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보증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다툴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