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최소지원금, 보증금 1억2천만원에서 지원액 1천8백만원이 나온 계산
보증금 1억2천만원인 피해 임차인이 경매 배당으로 1천5백만원, 집주인에게서 5백만원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계산을 끝내면 최소지원금을 2천만원으로 잡게 됩니다. 특별법에 따른 임대료 지원 2백만원까지 받은 사례라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보증금의 3분의 1은 4천만원입니다. 여기서 배당금과 변제금 2천만원을 빼고, 이미 지원된 임대료 2백만원을 한 번 더 빼면 1천8백만원이 남습니다. 아래 그림은 이 가정에서 부족액을 구한 예시입니다.
4,000만원 − 1,500만원 − 500만원 − 200만원 = 1,800만원
보장 기준액에서 배당금, 임대인 변제금, 임대료 지원액을 차례로 뺀 예시입니다.
지원 대상 피해자가 배당금, 임대인 등에게서 회수한 금액, 특별법상 지원금을 합쳐도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그 부족액을 최소지원금으로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특별법상 지원에는 경매차익 지원과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다른 기관의 모든 지원금을 일괄적으로 같은 항목에 넣어서는 안 됩니다.
이 계산을 적용할 수 있는 피해자 유형
발표는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와, 보증금 5억원 이하 등의 조건을 갖추어 별도 유형으로 피해자등 결정을 받은 임차인을 대상으로 설명합니다. 이 지원에는 대한민국 국적 요건이 있으며, 보증금 5억원 초과 등의 별도 유형으로 분류된 피해자, 피해주택을 직접 매수한 사람 등은 제외됩니다. 본인의 결정문에서 피해자 유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배당·배분 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도 원칙적으로 제외 대상입니다. 다만 11월 13일 전에 최초 경매개시결정 또는 공매공고가 있었던 피해주택에는 이 제외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를 발표했습니다. 경매를 이미 마친 사람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경매가 끝났으니 무조건 안 된다”고 포기할 내용은 아닙니다.
경매가 진행 중일 때의 신청 시점
LH에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한 경우에는 경매차익 산정을 마친 뒤, 다른 사람이 낙찰받은 경우에는 배당·배분 절차를 마친 뒤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탁사기·무권계약 등 해당 유형은 경매가 끝나기 전에도 선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때도 이미 돌려받은 채무 변제금과 임대료 지원액 등을 반영하며, 이후 경매차익이 생기면 추가 정산합니다. 선지원과 나중 지원을 각각 전액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온라인 사전신청은 11월 10일부터 LH 청약플러스에서 받습니다. 개정 특별법 시행과 현장접수 시작은 11월 13일입니다. 현장접수는 LH 지역본부에서 받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전신청을 시작한 날과 법 시행일을 구분해야 접수 창구를 잘못 찾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접수 서류와 기한
발표된 공통 자료는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문,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표 초본, 신분증, 피해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입니다. 상황에 따라 신탁원부, 배당표, 변제금 증빙 등을 더 준비합니다. 특히 임대인에게 일부라도 받은 돈과 지원받은 임대료를 따로 적어 두어야 계산을 맞출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피해자 결정일부터 3년 또는 경매·공매 종료일부터 1년으로 안내했습니다. 법 시행 전에 이미 결정된 피해자는 2029년 11월 13일까지로 설명했습니다. 지급 결정은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이며 보완 등에 따라 3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신청했다고 오늘 입금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최소지원금이나 선지급금을 받은 뒤에는 특별법에 따른 해당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받을 수 없고, 이후 보증금을 추가로 회수한 경우 신고·반납 의무도 생길 수 있습니다. 현재 공공임대 지원을 받고 있다면 두 지원의 관계를 먼저 상담하십시오. 접수 전 결정문 유형, 경매 단계, 회수금 내역 이 세 가지를 갖추면 본인 사례를 상담할 때 훨씬 구체적으로 물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1억 2천만 원이 같아도 받을 돈은 달라집니다. 이 사례에서는 4천만 원을 기준으로 배당금·변제금 2천만 원과 이미 지원된 임대료 2백만 원을 빼서 1천8백만 원이 남습니다. 본인 금액을 가늠하려면 피해자 결정문으로 대상 여부를 먼저 보고, 배당표 옆에 집주인에게 돌려받은 돈과 특별법상 이미 받은 지원액을 적어 계산해 보십시오.
국토교통부, 최소보장제 시행 및 신청 안내·첨부 질의응답(2026.11.9.)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3. 시행 예정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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