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당첨 제한, 10년부터 1년까지 기간이 여섯 가지입니다
몇 해 전 아파트에 당첨된 가족과 한집에 살면서, 이번에 새 단지 청약을 준비한다고 해보겠습니다.
통장도 새로 만들었는데, 나는 넣어도 되는 걸까요.
답은 「그때 어떤 집에 당첨됐었나」로 갈립니다. 재당첨 제한 기간은 10년부터 1년까지 여섯 가지로 나뉘고, 아예 걸리지 않는 청약도 따로 나옵니다.
내 당첨이 아니어도 걸립니다
이 제도는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세대를 봅니다.
당첨된 사람과 주민등록상 한 세대로 묶여 있다면, 그 세대에 속한 사람 모두가 같은 기간 동안 함께 묶입니다. 남편이 당첨됐으면 아내 이름으로도 못 넣습니다. 반대도 같습니다.
그래서 첫 질문은 「내가 당첨된 적 있나」가 아닙니다. 「우리 세대에 당첨된 사람이 있나」입니다.
기간을 정하는 것은 「어떤 집이었나」입니다
기간표부터 봅니다.
규칙은 당첨된 주택의 성격과 지역에 따라 기간을 여섯 가지로 갈라 놓았습니다.
| 그때 당첨된 집이 | 묶이는 기간 |
|---|---|
|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된 주택 | 10년 |
|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된 주택 | 7년 |
| 토지임대주택 등 | 5년 |
| 특별공급·공공 성격 주택, 전용 85㎡ 이하 | 과밀억제권역 5년 / 그 외 3년 |
| 같은 성격, 전용 85㎡ 초과 | 과밀억제권역 3년 / 그 외 1년 |
둘 이상에 겹치면 긴 쪽 하나를 적용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세는 날도 규칙이 못 박았습니다. 계약일이 아닙니다. 당첨일부터 셉니다.
걸리지 않는 청약이 있습니다
괄호 하나가 답입니다.
제한 기간이 아직 한참 남았더라도, 투기과열지구도 청약과열지역도 아닌 지역의 민영주택이라면 넣을 수 있습니다. 규칙이 처음부터 그런 주택을 제한 대상에서 빼놓았기 때문입니다. 길은 남는 셈입니다.
거꾸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규제가 없는 지역의 민간 분양은 열린 문입니다. 그런데 같은 동네에서 나온 단지라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거나 공공 성격이 붙으면 문이 다시 닫힙니다. 단지마다 답이 다르니, 모집공고문의 재당첨 제한 항목을 봐야 합니다.
몰랐다는 말이 통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청약 시스템은 새로 나온 당첨자 명단을 지난 당첨 기록과 전산으로 자동 대조해, 걸리는 세대를 골라냅니다.
제한 기간에 걸린 세대가 발견되면 사업 주체에 통보되고, 뽑힌 뒤라도 명단에서 빠지거나 계약이 취소됩니다. 규칙이 사업 주체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켜 놓았습니다.
봐주는 절차가 없습니다. 운에 맡길 틈도 없는 구조라, 넣기 전에 확인하는 것이 유일한 방어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제도와 갈라 보기
전매제한과 헷갈리기 쉽습니다. 전매제한은 당첨된 집을 파는 쪽을 묶는 제도고, 재당첨 제한은 그다음 청약을 묶는 제도입니다. 이름만 비슷합니다.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통장 문제와도 별개입니다. 당첨에 쓴 통장은 그것대로 다시 쓸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통장을 새로 만들어도 재당첨 제한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통장이 아니라 세대의 당첨 이력에 붙는 제한이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 재당첨 제한은 세대 단위입니다. 내 당첨이 아니어도 걸립니다
- 기간은 그때 당첨된 집의 성격에 따라 10년부터 1년까지입니다
- 겹치면 가장 긴 기간 하나를 적용합니다
- 비규제지역 민영주택 청약은 제한 기간 중에도 넣을 수 있습니다
- 걸리면 전산으로 걸러져 계약까지 취소됩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 지금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어디인지 — 지정 현황은 수시로 바뀌므로 청약 시점에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 당첨이 무효가 되거나 계약을 포기한 경우에도 제한이 그대로 남는지
- 부적격 당첨자에게 따로 붙는 청약 제한 — 이 글의 조항과 다른 규정이라 다루지 않았습니다
-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횟수 제한 — 별도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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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2026. 6. 15. 시행) 원문 직접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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