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제한 중에 직장을 옮기게 됐을 때
분양에 당첨됐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다른 지역 발령이 났습니다.
아직 전매제한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분양권은 못 파는 걸까요.
팔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법에는 생업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전매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다만 수도권 안에서 옮기는 것은 빼 놓았습니다.
전매제한이 무엇인가요
분양받은 집이나 당첨된 자격을 일정 기간 남에게 넘기지 못하게 막아 둔 것입니다.
기간은 법에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 기간은 그 아래 규칙에서 지역별로 다르게 잡습니다.
넘기지 못한다는 말의 범위가 넓습니다. 파는 것만이 아닙니다. 증여를 비롯해 권리가 움직이는 모든 행위가 들어갑니다. 알선하는 것도 안 됩니다.
다만 상속은 빠집니다. 법에 그렇게 적어 두었습니다. 물려받는 것까지 막지는 않습니다.
어떤 집이 걸리나요
모든 분양 아파트가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 여섯 가지가 적혀 있습니다.
- 투기과열지구에서 짓는 집
- 조정대상지역에서 짓는 집
-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집
- 공공택지가 아닌 땅에 짓는 집
- 공공재개발로 짓는 집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이 중 몇 가지에는 다시 예외 지역이 붙어 있습니다. 광역시가 아닌 지역, 그리고 광역시 안에서도 도시지역이 아닌 곳은 빠집니다.
내 집이 어디에 드는지는 분양 공고문에 적혀 있습니다. 계약서 어딘가에 「전매제한 ○년」으로 박혀 있습니다. 은행이나 시행사가 따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못 판다는 말이 전부는 아닙니다
「전매제한이면 무조건 못 판다」는 설명이 흔합니다. 법에는 풀어 주는 조항이 따로 있습니다.
생업상의 사정 등이 있는 경우입니다. 파는 것이 어쩔 수 없다고 인정되면 전매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다만 그냥 파실 수는 없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자동으로 풀리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 짚어 둘 것이 있습니다. 이 예외는 여섯 가지 중 앞의 다섯 가지에만 열려 있습니다. 법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풀리나요
규칙에 여덟 가지가 적혀 있습니다.
- 근무·생업·질병치료·취학·결혼 때문에 같이 사는 가족 전부가 다른 시·군으로 옮기는 경우
- 물려받은 집으로 가족 전부가 옮기는 경우
- 가족 전부가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에 머무는 경우
- 이혼으로 그 자격이나 집을 배우자에게 넘기는 경우
- 공익사업 때문에 살던 집을 내주고 이주대책용 주택을 받은 경우
- 나라·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에 진 빚을 못 갚아 경매나 공매가 붙은 경우
- 그 자격이나 집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주는 경우
- 실직·파산 또는 신용불량으로 형편이 어려워진 경우
읽어 보시면 방향이 보입니다. 돈을 벌려고 넘기는 경우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사정이 생겨 어쩔 수 없는 경우입니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이 문이 없습니다
여섯 번째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풀어 주는 조항에서 빠져 있습니다. 땅은 빌리고 건물만 분양받는 방식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보여도 다른 제도입니다. 위의 여덟 가지에 해당하더라도 이 조항으로는 풀리지 않습니다. 이 주택은 따로 정해진 길을 봐야 합니다.
여기서 걸립니다 — 수도권 안에서 옮기면 안 됩니다
첫 번째 항목에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수도권 안에서 옮기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서울에서 경기도로 발령이 나셨다면 이 항목으로는 안 됩니다. 광역시 안에 있는 군으로 옮기는 것도 빠집니다.
그리고 혼자 옮기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같이 사는 가족이 전부 옮겨야 합니다. 아이 학교 때문에 배우자가 남는다면 조건에 맞지 않습니다.
답이 언제 오는지도 정해져 있습니다. 동의신청서를 낸 날부터 14일 이내에 알려 주게 되어 있습니다. 무작정 기다리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집이라면 한 가지가 더 붙습니다. 이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그 집을 먼저 사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동의 통보와 함께 그 뜻을 알려 옵니다.
정리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전매제한은 여덟 가지 경우에 풀립니다. 수도권 안에서 옮기는 것은 빠집니다. 그리고 LH 동의를 받아야 하고, 답은 14일 안에 옵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 지역별·주택별 실제 전매제한 기간은 규칙의 별표에 있습니다. 원문을 보지 못해 적지 않았습니다
- 우선 매입 금액을 어떻게 정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이 지금 어디인지는 따로 정해 알립니다.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 어기고 넘겼을 때의 처벌은 다른 조항에 있습니다.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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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주택법 제64조(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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