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제한 중에 직장을 옮기게 됐을 때

작성자 조실장 8/31/2026

※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현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분양에 당첨됐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다른 지역 발령이 났습니다.

아직 전매제한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분양권을 못 파는지 보겠습니다.

팔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법에는 생업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전매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다만 수도권 안에서 옮기는 것은 빼 놓았습니다.

전매제한이 무엇입니까

분양받은 집이나 당첨된 자격을 일정 기간 남에게 넘기지 못하게 막아 둔 것입니다.

기간은 법에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 기간은 그 아래 규칙에서 지역별로 다르게 잡습니다.

넘기지 못한다는 말의 범위가 넓습니다. 파는 것만이 아닙니다. 증여를 비롯해 권리가 움직이는 모든 행위가 들어갑니다. 알선하는 것도 안 됩니다.

다만 상속은 빠집니다. 법에 그렇게 적어 두었습니다. 물려받는 것까지 막지는 않습니다.

어떤 집이 걸립니까

모든 분양 아파트가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 여섯 가지가 적혀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짓는 집
조정대상지역에서 짓는 집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집
공공택지가 아닌 땅에 짓는 집
공공재개발로 짓는 집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이 중 몇 가지에는 다시 예외 지역이 붙어 있습니다. 광역시가 아닌 지역, 그리고 광역시 안에서도 도시지역이 아닌 곳은 빠집니다.

내 집이 어디에 드는지는 분양 공고문에 적혀 있습니다. 계약서 어딘가에 「전매제한 ○년」으로 박혀 있습니다. 은행이나 시행사가 따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못 판다는 말이 전부는 아닙니다

「전매제한이면 무조건 못 판다」는 설명이 흔합니다. 법에는 풀어 주는 조항이 따로 있습니다.

생업상의 사정 등이 있는 경우입니다. 파는 것이 어쩔 수 없다고 인정되면 전매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다만 그냥 파실 수는 없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자동으로 풀리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 짚어 둘 것이 있습니다. 이 예외는 여섯 가지 중 앞의 다섯 가지에만 열려 있습니다. 법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풀립니까

주택법 시행령73조4항은 여덟 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고 LH 동의를 받은 경우를 정합니다. 사유별 대상 주택·세대 이전·지자체 확인 조건이 다르므로 목록의 제목만 맞는다고 자동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무·생업·질병치료·취학·결혼 때문에 같이 사는 가족 전부가 다른 시·군으로 옮기는 경우
물려받은 집으로 가족 전부가 옮기는 경우
가족 전부가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에 머무는 경우
이혼으로 그 자격이나 집을 배우자에게 넘기는 경우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하고 이주대책용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사업시행자 알선 포함)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하는 경우
법64조1항3~5호 주택 소유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시행령상 금융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경매·공매가 시행되는 경우
그 자격이나 집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주는 경우
실직·파산 또는 신용불량으로 형편이 어려워진 경우

읽어 보시면 방향이 보입니다. 돈을 벌려고 넘기는 경우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사정이 생겨 어쩔 수 없는 경우입니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이 문이 없습니다

여섯 번째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풀어 주는 조항에서 빠져 있습니다. 땅은 빌리고 건물만 분양받는 방식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보여도 다른 제도입니다. 위의 여덟 가지에 해당하더라도 이 조항으로는 풀리지 않습니다. 이 주택은 따로 정해진 길을 봐야 합니다.

여기서 걸립니다 — 수도권 안에서 옮기면 안 됩니다

첫 번째 항목에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수도권 안에서 옮기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서울에서 경기도로 발령이 나셨다면 이 항목으로는 안 됩니다. 광역시 안에 있는 군으로 옮기는 것도 빠집니다.

해당 주택을 공급받은 사람이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 전원이 이전해야 한다는 기준입니다. 일상적으로 함께 사는 가족이라는 표현만으로 세대원의 범위를 정하지 마시고, 동의신청 시 세대 구성과 이전 증빙을 확인하십시오.

동의를 받기까지 — 1단계: 여덟 가지에, 드는지 본다 — 2단계: 동의신청서를, LH에 낸다 — 3단계: 접수일부터, 14일 이내 통보 —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집이면, 이때 「우리가 사겠다」는 뜻을 함께 알려올 수 있습니다.

LH는 동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14일 이내 동의 여부를 통보해야 합니다. 이는 승인 간주나14일 뒤 자동 전매 허용을 뜻하지 않습니다. 접수와 동의 통보를 확인한 뒤 거래를 진행하십시오.

다만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집이라면 한 가지가 더 붙습니다. 이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그 집을 먼저 사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동의 통보와 함께 그 뜻을 알려 옵니다.

근거 원문

조실장 · 부동산정보센터 편집(운영 ISTKOREA)

이 글의 기한·금액·요건은 글 끝 근거에 적은 법령 원문과 공공기관 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안의 법률·세무 자문이나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틀린 곳을 알려 주시면 원문을 다시 확인해 고치고, 글 끝에 고친 날과 내용을 적습니다. 오류 제보 · istkoreainf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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