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별공급 개편, 청약 배정 비율 이렇게 조정됐다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의 특별공급 항목이 올해 여름부터 달라졌습니다. 2026년 6월 15일부터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무주택 가구에게 국민주택은 건설량의 15퍼센트 범위,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은 10퍼센트 범위에서 따로 공급하는 신생아 특별공급 규정이 전부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대신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몫은 줄었습니다. 손주가 태어난 집, 자녀 부부의 청약을 지켜보는 집이라면 배정표 자체가 바뀐 것입니다.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나

국토교통부는 2026년 6월 15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고쳐 같은 날 시행했습니다(국토교통부령 제1592호). 이번 개정의 뼈대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신생아 특별공급 조문이 전부 새로 짜였습니다(제35조의3 전부개정). 국민주택 15퍼센트, 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 10퍼센트 범위에서 추첨으로 공급합니다.

둘째,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배정 비율이 줄었습니다. 신혼부부는 민영주택 23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국민주택 3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낮아졌습니다(제41조). 생애최초는 국민주택 25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민영주택은 공공택지 19퍼센트에서 17퍼센트로, 공공택지 외 택지는 9퍼센트에서 7퍼센트로 조정됐습니다(제43조). 줄어든 몫이 신생아 특별공급으로 옮겨 간 구조입니다.

셋째, 지역균형발전 특별공급 조문도 전부 새로 정비돼 건설량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외국인 투자 촉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등 6가지 시책 대상자에게 공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제42조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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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유형	주택 구분	종전	2026.6.15 이후
신생아	국민주택	규정 전부 개정	건설량의 15% 범위
신생아	민영주택(85㎡ 이하)	규정 전부 개정	건설량의 10% 범위
신혼부부	민영주택(85㎡ 이하)	23%	15%
신혼부부	국민주택	30%	20%
생애최초	국민주택	25%	20%
생애최초	민영주택(공공택지)	19%	17%
생애최초	민영주택(공공택지 외)	9%	7%
지역균형발전	전체 주택	규정 전부 개정	건설량의 10% 범위

신생아 특별공급, 받을 수 있는 사람

신생아 특별공급 조문(제35조의3)이 정한 요건은 세 가지이고, 셋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첫째,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본인과 같은 세대에 속한 사람 전원이 주택을 갖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국민주택은 제27조제1항의 1순위, 민영주택은 제28조제1항의 1순위 기준을 따릅니다.

둘째,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퍼센트 이하(국민주택), 160퍼센트 이하(민영주택)여야 합니다. 소득이 이 선을 넘더라도 길이 하나 있습니다. 세대원이 소유한 부동산 가액의 합계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의 재산등급 중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하한과 상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이면 신청 자격이 유지됩니다. 부동산 가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로 정합니다.

셋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의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2세가 되는 날도 포함되고, 태아와 입양한 자녀도 포함됩니다. 자녀 나이를 재는 기준일이 계약일이나 입주일이 아니라 모집공고일이라는 점이 조문에 명시돼 있습니다.

공급은 한 차례에 한정해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이뤄지고, 선정 방식은 가점이 아니라 추첨입니다. 일반공급에서 쓰는 가점 계산 방식은 청약 가점 계산법 84점 어떻게 나오나에 정리돼 있습니다.

물량은 소득 순서대로 세 번에 나눠 뽑는다

이번 개정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배정 방식입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물량은 한 번에 추첨하지 않고, 소득이 낮은 구간부터 50퍼센트 → 20퍼센트 → 나머지의 순서로 세 단계에 걸쳐 공급합니다(제35조의3제2항·제4항).

국민주택은 물량의 50퍼센트를 월평균 소득 100퍼센트 이하인 사람에게 먼저 배정합니다. 다음 20퍼센트는 130퍼센트 이하인 사람에게 배정하는데, 앞 단계에서 탈락한 사람도 여기에 다시 포함됩니다. 나머지 물량은 요건을 갖춘 사람 전원을 대상으로 하며, 2단계 탈락자도 포함됩니다. 민영주택은 같은 구조에서 기준선만 130퍼센트, 160퍼센트로 올라갑니다.

소득이 낮으면 세 번의 기회를 모두 얻고, 소득이 높으면 마지막 단계에만 참여하게 되는 설계입니다. 각 단계의 주택 수를 계산할 때 소수점 이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올림합니다.

배정 단계	물량	국민주택 소득 기준	민영주택 소득 기준
1단계	50%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월평균 소득 130% 이하
2단계	20%	130% 이하 (1단계 탈락자 포함)	160% 이하 (1단계 탈락자 포함)
3단계	나머지	요건 충족자 전원 (2단계 탈락자 포함)	요건 충족자 전원 (2단계 탈락자 포함)

같은 50-20-나머지 골격은 이번 개정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제41조제3항·제6항)과 생애최초 특별공급(제43조제2항·제4항)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종전에는 우선공급 비율이 유형마다 달랐지만, 이제 특별공급 세 유형의 소득 구간 배정 방식이 하나로 통일됐습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조건이 어떻게 다른가

구분	국민주택	민영주택
배정 물량	건설량의 15% 범위	건설량의 10% 범위
대상 면적	제한 규정 없음	전용 85㎡ 이하
청약 순위	제27조제1항의 1순위	제28조제1항의 1순위
소득 기준	130% 이하	160% 이하
소득 초과 시	부동산 가액이 재산등급 29등급 하한·상한의 산술평균 이하면 가능
자녀 요건	공고일 현재 2세 미만(태아·입양 포함)
선정 방법	추첨, 한 차례 한정, 1세대 1주택

태아나 입양한 자녀로 당첨된 경우에는 사후 의무가 붙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출산 관련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할 때까지 입양이 유지돼야 합니다(제35조의3제5항). 태아로 신청해 당첨된 뒤 출산 사실을 증빙하지 못하거나 입양 관계가 끊어지면 문제가 되는 구조입니다.

청약통장 월납입금은 25만원까지 계산된다

같은 개정에서 청약통장 규정도 손질됐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저축총액을 계산할 때 월납입금이 25만원을 초과한 경우 해당 월납입금을 25만원으로 산정합니다(제10조제5항제1호). 한 달에 그보다 많은 돈을 넣어도 저축총액 인정은 월 25만원까지라는 뜻입니다. 국민주택 청약에서 저축총액으로 당락이 갈리는 경우를 겨냥한 규정이므로, 통장에 넣는 금액을 정할 때 기준이 되는 숫자입니다.

언제부터 적용되나 — 모집공고일이 가른다

부칙이 적용 시점을 명확히 정해 놓았습니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인 2026년 6월 15일부터 시행됐습니다(부칙 제1조).

신생아 특별공급은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2조). 반대로 시행 전에 이미 모집공고를 낸 단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모두 종전 규정을 따릅니다(부칙 제3조·제4조). 같은 시기에 분양하는 단지라도 공고일이 6월 15일 앞인지 뒤인지에 따라 특별공급 배정표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 단지인지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하나로 갈립니다.

광주·전남 청약도 동일 적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전국의 입주자 모집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광주와 전남에서 나오는 청약 단지도 입주자모집공고일이 2026년 6월 15일 이후라면 이 글의 배정 비율과 소득 구간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단지별 특별공급 물량과 신청 자격은 청약홈(applyhome.co.kr)에 게시되는 입주자모집공고문에 표기됩니다.

자주 묻는 것

Q.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도 신생아 특별공급 대상이 됩니까?
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의 자녀에는 태아와 입양한 자녀가 포함됩니다(제35조의3제1항제3호). 다만 태아나 입양으로 당첨되면 출산 관련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할 때까지 입양이 유지돼야 합니다(같은 조 제5항).

Q. 세대 소득이 기준선을 넘으면 신청 자체가 막힙니까?
부동산 가액 기준이라는 두 번째 길이 있습니다. 소득이 국민주택 130퍼센트, 민영주택 160퍼센트를 초과해도 세대원 소유 부동산 가액 합계가 건강보험 재산등급 29등급 재산금액의 하한·상한 산술평균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정은 마지막 3단계에서 이뤄집니다.

Q. 6월 15일 전에 모집공고가 난 단지는 어떻게 됩니까?
신생아 특별공급은 시행 이후 모집공고분부터 적용되므로 해당이 없습니다(부칙 제2조).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도 시행 전 공고 단지는 종전 비율(신혼부부 민영 23%·국민 30%, 생애최초 국민 25% 등)이 그대로 적용됩니다(부칙 제3조·제4조).

Q. 청약통장에 매달 50만원을 넣으면 전액 인정됩니까?
저축총액을 계산할 때는 월 25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월납입금이 25만원을 초과한 경우 해당 월납입금을 25만원으로 산정한다고 조문에 명시돼 있습니다(제10조제5항제1호).

※ 근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1592호, 2026.6.15. 공포·시행) 제10조제5항, 제35조의3, 제41조, 제42조, 제43조 및 부칙 제1조부터 제4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2026.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