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별공급 개편, 청약 배정 비율 이렇게 조정됐다
2026년6월15일 주택공급규칙 개정으로 신생아 특별공급이 개편됐습니다. 이 규칙35조의3을 적용하는 공급은 국민주택15%, 전용85㎡ 이하 민영주택10% 범위입니다. 국민주택 자체도 원칙적으로 전용85㎡ 이하이며 비수도권의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100㎡ 이하입니다. 공고일뿐 아니라 공급유형과 적용 법령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나
국토교통부는 2026년 6월 15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고쳐 같은 날 시행했습니다(국토교통부령 제1592호). 이번 개정의 뼈대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신생아 특별공급 조문이 전부 개정됐습니다(제35조의3 전부개정). 국민주택 15퍼센트, 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 10퍼센트 범위에서 추첨으로 공급합니다.
둘째,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배정 비율이 줄었습니다. 신혼부부는 민영주택 23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국민주택 3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낮아졌습니다(제41조). 생애최초는 국민주택 25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민영주택은 공공택지 19퍼센트에서 17퍼센트로, 공공택지 외 택지는 9퍼센트에서 7퍼센트로 조정됐습니다(제43조). 줄어든 몫이 신생아 특별공급으로 옮겨 간 구조입니다.
셋째, 지역균형발전 특별공급 조문도 전부 새로 정비돼 건설량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외국인 투자 촉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등 6가지 시책 대상자에게 공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제42조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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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공급 유형 | 주택 구분 | 종전 | 2026.6.15 이후 |
|---|---|---|---|
| 신생아 | 국민주택 | 규정 전부 개정 | 건설량의 15% 범위 |
| 신생아 | 민영주택(85㎡ 이하) | 규정 전부 개정 | 건설량의 10% 범위 |
| 신혼부부 | 민영주택(85㎡ 이하) | 23% | 15% |
| 신혼부부 | 국민주택 | 30% | 20% |
| 생애최초 | 국민주택 | 25% | 20% |
| 생애최초 | 민영주택(공공택지) | 19% | 17% |
| 생애최초 | 민영주택(공공택지 외) | 9% | 7% |
| 지역균형발전 | 전체 주택 | 규정 전부 개정 | 건설량의 10% 범위 |
신생아 특별공급, 받을 수 있는 사람
아래 세 가지는35조의3의 기본 요건입니다. 1순위, 세대 범위 및 다른 공통 청약 제한도 함께 충족해야 하므로 이 세 항목만으로 당첨 자격을 확정하지 마십시오.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국민27조1항·민영28조1항). 세대는 규칙2조2호의3·4호의 정의를 적용합니다. 배우자는 주민등록을 달리해도 포함될 수 있고, 직계존속·직계비속 등은 조문상 등재·혼인 요건을 따집니다. 같은 주소의 모든 동거인이 자동으로 세대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퍼센트 이하(국민주택), 160퍼센트 이하(민영주택)여야 합니다. 소득이 이 선을 넘더라도 길이 하나 있습니다. 세대원이 소유한 부동산 가액의 합계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의 재산등급 중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하한과 상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이면 신청 자격이 유지됩니다. 부동산 가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로 정합니다.
셋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의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2세가 되는 날도 포함되고, 태아와 입양한 자녀도 포함됩니다. 자녀 나이를 재는 기준일이 계약일이나 입주일이 아니라 모집공고일이라는 점이 조문에 명시돼 있습니다.
공급은 한 차례에 한정해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이뤄지고, 선정 방식은 가점이 아니라 추첨입니다. 일반공급에서 쓰는 가점 계산 방식은 청약 가점 계산법 84점 어떻게 나오나에 정리돼 있습니다.
물량은 소득 순서대로 세 번에 나눠 뽑는다
이번 개정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배정 방식입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물량은 한 번에 추첨하지 않고, 소득이 낮은 구간부터 50퍼센트 → 20퍼센트 → 나머지의 순서로 세 단계에 걸쳐 공급합니다(제35조의3제2항·제4항).
국민주택은 물량의 50퍼센트를 월평균 소득 100퍼센트 이하인 사람에게 먼저 배정합니다. 다음 20퍼센트는 130퍼센트 이하인 사람에게 배정하는데, 앞 단계에서 탈락한 사람도 여기에 다시 포함됩니다. 나머지 물량은 요건을 갖춘 사람 전원을 대상으로 하며, 2단계 탈락자도 포함됩니다. 민영주택은 같은 구조에서 기준선만 130퍼센트, 160퍼센트로 올라갑니다.
소득이 낮으면 세 번의 기회를 모두 얻고, 소득이 높으면 마지막 단계에만 참여하게 되는 설계입니다. 각 단계의 주택 수를 계산할 때 소수점 이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올림합니다.
| 배정 단계 | 물량 | 국민주택 소득 기준 | 민영주택 소득 기준 |
|---|---|---|---|
| 1단계 | 50% | 월평균 소득 100% 이하 | 월평균 소득 130% 이하 |
| 2단계 | 20% | 130% 이하 (1단계 탈락자 포함) | 160% 이하 (1단계 탈락자 포함) |
| 3단계 | 나머지 | 요건 충족자 전원 (2단계 탈락자 포함) | 요건 충족자 전원 (2단계 탈락자 포함) |
같은 50-20-나머지 골격은 이번 개정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제41조제3항·제6항)과 생애최초 특별공급(제43조제2항·제4항)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종전에는 우선공급 비율이 유형마다 달랐지만, 이 글에서 비교한 세 유형에는50%·20%·나머지의 골격이 적용됩니다. 유형별 소득선·순위·대상은 서로 다르므로 같은 자격으로 혼동하지 마십시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조건이 어떻게 다른가
| 구분 | 국민주택 | 민영주택 |
|---|---|---|
| 배정 물량 | 건설량의 15% 범위 | 건설량의 10% 범위 |
| 대상 면적 | 국민주택규모 이하: 원칙85㎡, 비수도권·비도시지역 읍면100㎡ | 전용 85㎡ 이하 |
| 청약 순위 | 제27조제1항의 1순위 | 제28조제1항의 1순위 |
| 소득 기준 | 130% 이하 | 160% 이하 |
| 소득 초과 시 | 부동산 가액이 재산등급 29등급 하한·상한의 산술평균 이하면 가능 | |
| 자녀 요건 | 공고일 현재 2세 미만(태아·입양 포함) | |
| 선정 방법 | 추첨, 한 차례 한정, 1세대 1주택 | |
태아나 입양한 자녀로 당첨된 경우에는 사후 의무가 붙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출산 관련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할 때까지 입양이 유지돼야 합니다(제35조의3제5항). 태아로 신청해 당첨된 뒤 출산 사실을 증빙하지 못하거나 입양 관계가 끊어지면 문제가 되는 구조입니다.
청약통장 월납입금은 25만원까지 계산된다
같은 개정에서 청약통장 규정도 손질됐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저축총액을 계산할 때 월납입금이 25만원을 초과한 경우 해당 월납입금을 25만원으로 산정합니다(제10조제5항제1호). 한 달에 그보다 많은 돈을 넣어도 저축총액 인정은 월 25만원까지라는 뜻입니다. 국민주택 청약에서 저축총액으로 당락이 갈리는 경우를 겨냥한 규정이므로, 통장에 넣는 금액을 정할 때 기준이 되는 숫자입니다.
언제부터 적용되나 — 모집공고일이 가른다
부칙이 적용 시점을 명확히 정해 놓았습니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인 2026년 6월 15일부터 시행됐습니다(부칙 제1조).
35조의3 및 부칙2조의 새 규정은 시행 후 모집공고분에 적용됩니다. 다만 공고일만으로 모든 주택에 같은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으며 규칙3조의 적용범위·예외, 공급유형과 다른 관련 법령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광주·전남 청약도 동일 적용
광주·전남도 해당 공급에 이 규칙이 적용되는 경우 같은 규정에 따릅니다. 그러나 모든 공공·민간·임대 모집이 이 표 하나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고문에서 국민·민영 구분, 적용 법령, 특별공급 유형과 실제 물량을 대조하십시오.
자주 묻는 것
Q.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도 신생아 특별공급 대상이 됩니까?
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의 자녀에는 태아와 입양한 자녀가 포함됩니다(제35조의3제1항제3호). 다만 태아나 입양으로 당첨되면 출산 관련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할 때까지 입양이 유지돼야 합니다(같은 조 제5항).
Q. 세대 소득이 기준선을 넘으면 신청 자체가 막힙니까?
부동산 가액 기준이라는 두 번째 길이 있습니다. 소득이 국민주택 130퍼센트, 민영주택 160퍼센트를 초과해도 세대원 소유 부동산 가액 합계가 건강보험 재산등급 29등급 재산금액의 하한·상한 산술평균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정은 마지막 3단계에서 이뤄집니다.
시행 전 공고에는 이번에 개정된35조의3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종전 신생아 관련 공급제도가 전혀 없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번 개정이유는 기존 신혼·생애최초의 신생아 우선공급을 개선하여 민영 신생아 특별공급 유형을 신설했다고 설명합니다. 종전 공고문과 당시 규정을 따로 확인하고, 신혼·생애최초는 부칙3·4조의 경과조치를 적용합니다.
Q. 청약통장에 매달 50만원을 넣으면 전액 인정됩니까?
저축총액을 계산할 때는 월 25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월납입금이 25만원을 초과한 경우 해당 월납입금을 25만원으로 산정한다고 조문에 명시돼 있습니다(제10조제5항제1호).
※ 근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1592호, 2026.6.15. 공포·시행) 제10조제5항, 제35조의3, 제41조, 제42조, 제43조 및 부칙 제1조부터 제4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2026.8.12).
2026년 10월 19일 정정·보완: 국민주택 면적과 세대 범위, 규칙 적용범위 및 개정 전 신생아 공급을 전혀 없는 것으로 읽히게 한 설명을 정정했습니다.
주택법2조5~7호, 주택공급규칙2·3·10·35조의3·41~43, 국토교통부령1592호 개정문·개정이유·부칙1~4 및 건강보험령 별표4의29등급을 직접 대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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