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1주택, 9월 신청하면 달라지는 것
부부 공동명의 집 한 채는 9월 16일부터 30일 사이에 신청하면 1세대 1주택자로 계산받습니다. 빼 주는 금액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오르고 나이와 보유기간에 따라 세금을 깎아 주는 것도 붙는다. 기간을 넘기면 그해는 없습니다.
보름이다. 넘기면 내년이다. 9월이다.
이 글은 종합부동산세법을 열었다. 빼 주는 금액이 어떻게 다른지, 1세대 1주택자만 받는 두 가지 깎기를 적는다. 신청할지 말지 가르는 법과 납부유예도 적는다. 부부 이름이 나란히 적힌 등기부를 가진 분이 볼 글입니다.
빼 주는 금액이 다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을 합친 금액에서 정해진 금액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정합니다.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 그 밖의 개인은 9억 원, 일정 세율을 적용받는 법인은 0원이다.
부부가 절반씩 가진 공동명의면 원칙은 각자가 납세의무자라 9억 원씩 뺍니다. 합치면 18억 원이라 언뜻 유리해 보인다. 숫자다. 그런데 뒤에 나올 세금 깎기가 빠져 있습니다.
18억이 커 보인다. 끝이 아니다. 함정이다.
1세대 1주택자만 받는 두 가지 깎기
계산된 세액에서 다시 비율만큼 깎아 줍니다. 첫째는 나이다. 과세기준일에 60세 이상이면 20%, 65세 이상 30%, 70세 이상 40%입니다.
둘째는 보유기간입니다. 5년 이상이면 20%, 10년 이상 40%, 15년 이상 50%다. 둘은 겹쳐 쓸 수 있지만 합쳐서 80%가 한도입니다.
70세에 15년이면 90%가 아니다. 80%다. 한도다.
그래서 신청해야 하나
공동명의를 그대로 두면 18억 원을 빼지만 세금 깎기는 없습니다. 특례를 신청하면 빼는 금액은 12억 원으로 줄고 최대 80% 깎기가 붙는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공시가격, 나이, 보유기간에 따라 갈립니다.
이 글은 어느 쪽이 낫다고 단정하지 않고, 두 경우의 세액을 직접 넣어 보라고 권하는 데서 멈춘다. 홈택스 간이세액계산에 두 경우를 넣어 보는 것이 정확하다. 다만 방향은 있습니다. 셋이다.
공시가격 합계가 12억 원을 크게 넘지 않고 나이가 많고 오래 가졌을수록 특례 쪽이 유리해질 여지가 큽니다.
계산기가 답이다. 두 번 넣는다. 비교다.
신청은 관할 세무서에 9월 16일부터
매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냅니다. 요건은 세대원 중 한 사람이 배우자와 공동으로 집 한 채를 갖는 것이다. 그 세대원과 다른 세대원이 다른 집을 갖고 있지 않아야 한다. 신청하면 공동명의 1주택자를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과세표준과 세율, 세액을 셈합니다.
지분이 5대 5가 아니어도 됩니다. 법은 배우자와 공동으로 한 채를 가진 경우를 대상으로 할 뿐 지분 비율을 조건으로 달지 않는다. 누가 납세의무자가 되는지는 대통령령이 정합니다.
보름이다. 세무서다. 서면이다.
세금 낼 돈이 부담이면 납부유예
1세대 1주택자는 세금을 나중으로 미룰 수 있습니다. 네 가지를 다 채워야 한다. 과세기준일에 1세대 1주택자일 것, 60세 이상이거나 그 집을 5년 이상 가졌을 것이다. 법이 정한 소득 기준을 채우고 그해 주택분 세액이 100만 원을 넘어야 합니다.
신청은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이고 유예할 세액만큼 담보를 내야 합니다. 3일이다. 집을 팔거나 증여하거나 상속이 시작되면 허가가 취소된다.
넷 다다. 하나 빠지면 안 된다. 담보다.
저라면 9월 초에 홈택스 간이세액계산을 열겠습니다. 공동명의 그대로와 특례 신청, 두 경우를 나란히 넣어 본다. 특례가 적게 나오면 16일에 세무서에 낸다. 상속받은 집이 있으면 1세대 1주택 판정에 예외가 있으니 그것부터 세무서에 묻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 2026년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실제 값은 대통령령 사항이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법은 60%에서 100% 사이에서 정한다고만 적었습니다
- 납부유예의 소득 기준 금액도 같은 이유로 적지 않았습니다
- 한 번 신청하면 다음 해에도 이어지는지는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관할 세무서에 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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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종합부동산세법(2026. 1. 1. 시행) 원문 직접 확인 — 공동명의 1주택자의 1세대 1주택자 계산 특례 신청(매년 9. 16.~9. 30., 관할 세무서장), 기본 공제액 12억·9억 원, 고령자(20·30·40%)·장기보유(20·40·50%) 세액 줄임, 납부유예 요건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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