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오토발렛 주차장, 고장·운행중지 때 관리 기준
공동주택관리규칙8조의2는 오토발렛 장치가 포함된 기계식주차장에 대해 고장 시 지체 없는 수리와 철거·운행중지 시 법정 주차대수 확보 등을 요구합니다. 모든 종류의 기계식주차장을 이 신설 조문 하나로 판단하지 말고, 적용 장치와 다른 주차장법상 안전 의무를 구분해야 합니다.
무엇이 새로 생겼나
신설된 조문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의2, 이름은 「기계식주차장의 관리」입니다. 이 조문은 관리주체가 단지 안의 기계식주차장을 어떤 기준에 맞게 관리해야 하는지를 세 가지로 나누어 적었습니다. 세 가지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어떤 때 | 지켜야 할 기준 |
|---|---|---|
| 1 | 기계식주차장을 교체하는 경우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에 따른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 기준에 따를 것 |
| 2 | 고장 난 경우 | 지체 없이 수리할 것 |
| 3 | 철거하거나 운행을 중지하는 경우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의 설치기준에 따른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할 것 |
세 번째 기준이 무거운 이유
철거·운행중지 때 확보할 기준은 철거한 장치의 종전 수용 대수 자체가 아니라 주택건설기준규정27조의 설치기준에 따른 주차대수입니다. 단지 전체의 면적·세대수·유형과 적용 조례 등에 따른 법정 대수를 대조해야 합니다. 고장 난 경우의 지체 없는 수리 의무도 별도입니다.
모든 기계식주차장이 대상인가
대상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제8조의2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오토발렛 주차장치가 포함된 기계식주차장으로 범위를 좁혔습니다. 오토발렛 주차장치는 자동차를 기계식주차장치에 넣고 빼기 위해 운전자가 직접 자동차를 운전할 필요가 없도록, 자동으로 자동차를 넣고 빼며 주차구획까지 옮겨서 주차해 주는 기계장치를 말합니다.
1606호 부칙3조는 시행 전에 이 오토발렛 포함 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시행 후6개월 이내에 개정 별표1 제3호바목에 맞도록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거나 조정하도록 합니다. 기존 설치 단지도 이 경과조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장치를 설치한 기계식주차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입출고 방식, 안전장치 설치 현황, 운영관리 실태를 고려해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인정하면, 출입구 앞의 전면공지나 방향전환장치를 설치하는 대신 차로를 설치·확보할 수 있습니다.
기계식주차장 안전 제도는 원래 어떻게 되어 있나
아래 내용은 이번에 바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이 아니라,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원래부터 있는 안전 관련 제도로, 기계식주차장 전반에 적용됩니다.
| 항목 | 정해진 내용 | 기한·상대방 |
|---|---|---|
| 자체점검 (제16조의21) | 출입문과 장치 작동 상태, 안내문 부착 상태, 조명시설 점등 상태 등을 점검 | 점검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에 입력 |
| 관리인의 임무 (제16조의20) | 조작에 필요한 지식과 주의사항, 긴급상황 조치방법을 숙지 |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작하고 안전한 상태를 유지 |
| 중대한 사고 (제16조의23) | 사망자 발생 / 사고일부터 7일 이내 의사의 최초 진단 결과 1주 이상 입원치료 또는 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해자 발생 / 이용 자동차의 전복 또는 추락 |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중대한 사고 |
| 사고 통보 (제16조의24) | 중대한 사고가 나면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보 | 즉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한국교통안전공단 |
| 검사·표지 | 정해진 내용 |
|---|---|
| 정밀안전검사(제16조의26) | 신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검사하고 결과를 통보 |
| 불합격 뒤 재검사 |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
| 3개월 이내 보완 | 3개월 이내에 보완해 재검사를 신청하면 불합격한 항목만 검사 |
| 검사확인증·사용금지표지 | 보기 쉬운 곳에 부착 |
| 운행중지 표지(제16조의28) | 출입문과 조작반 등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부착·게시하고, 훼손되면 즉시 재발급받아 다시 부착 |
관리주체는 무엇을 맡고 있나
공동주택관리법 제9조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관리 등을 위해 공동주택관리기구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32조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설물별로 안전관리자와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해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경비업무 종사자와 안전관리자·안전관리책임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방범교육과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번 기계식주차장 관리 기준도 이 체계 위에 얹힌 의무입니다.
공용부분 관리에 드는 비용이 관리비로 어떻게 표시되는지는 월세 관리비, 광고에 얼마까지 적어야 하나에서 다룹니다.
주차장 입구의 운행중지 안내를 본 입주민이라면 관리사무소에서 먼저 장비 종류와 중단 사유를 확인하십시오. 해당 오토발렛 장치의 고장이라면 수리 접수 여부와 예상 일정을, 철거나 운행중지 결정이라면 법정 대수를 어떤 주차면으로 확보했는지 묻습니다. 같은 안내판이라도 필요한 답이 다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제8조의2
Q. 단지에 있는 기계식주차장이면 모두 제8조의2의 적용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오토발렛 주차장치가 포함된 기계식주차장으로 한정됩니다.
Q. 고장 난 기계식주차장을 운행만 중지해 두면 기준을 채운 것입니까.
제8조의2는 고장 난 경우 지체 없이 수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철거하거나 운행을 중지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의 설치기준에 따른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해야 합니다.
Q. 자체점검 결과는 언제까지 입력합니까.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21에 따라 점검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에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Q. 중대한 사고는 어떤 경우를 말합니까.
사망자가 생긴 경우, 사고일부터 7일 이내에 의사의 최초 진단 결과 1주 이상 입원치료 또는 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해자가 생긴 경우, 이용 자동차가 전복되거나 추락한 경우입니다.
오토발렛이 멈췄을 때 주민에게 필요한 답은 수리 날짜와 그동안 주차할 공간입니다. 장치가 고장 난 경우와 계속 운행을 중지하거나 철거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해야 할 일이 다릅니다. 장기 중지라면 대체 공간이 법정 주차대수를 충족하는지까지 관리계획에 나와야 합니다.
※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1606호, 2026년 7월 30일 공포·시행) 제8조의2 신설, 제22조의2 제2항 신설, 제33조 제3항·제4항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1항제2호다목, 제16조의20, 제16조의21, 제16조의23, 제16조의24, 제16조의26, 제16조의28 / 공동주택관리법 제9조, 제32조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2026년 10월 19일 정정·보완: 오토발렛 적용범위와 철거·운행중지 시 법정 주차대수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기존 시설 장기수선계획6개월 경과조치를 보완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9·32, 관리규칙8조의2·22조의2·33 및1606호 부칙3, 주차장규칙16조의2·20·21·23·24·26·28, 주택건설기준규정27·규칙6조의2를 직접 대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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