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 안 하면 과태료, 대상과 예외 정리
주택 임대차 신고 대상 계약은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신고합니다. 전입신고와 함께 처리하려면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고 신고가 완료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소만 옮겼다고 신고가 끝난 것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확인 자료는 임대차 신고필증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근거가 있습니다. 대상과 예외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신고 대상 — 금액과 지역 둘 다 걸려야 합니다
| 기준 | 내용 |
| 금액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 차임 30만원 초과 |
| 지역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구(자치구), 그리고 광역시와 경기도의 군 |
| 기한 |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
| 누가 |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
금액은 「또는」입니다. 보증금이 6천만원 이하여도 월세가 30만원을 넘으면 대상입니다. 반대로 월세가 없어도 보증금이 6천만원을 넘으면 대상입니다.
지역은 헷갈리기 쉽습니다. 군(郡) 지역은 광역시와 경기도에 속한 군만 대상입니다. 경기도를 제외한 다른 도(道)에 속한 군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같은 「군」이라도 어디 소속이냐로 갈립니다.
전입신고 때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고 완료를 확인합니다
이 조항을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법 제6조의5 제1항입니다.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생활법령정보는 전입신고 때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한 경우에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설명합니다. 주민센터에서 계약서를 함께 내고 임대차 신고까지 요청하거나, 온라인 전입신고와 별도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처리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접수 중인 상태와 완료된 상태를 구분하고 신고필증을 보관합니다.
그러면 따로 신고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냐가 문제입니다.
| 상황 | 별도 신고 |
| 전입신고 때 계약서를 함께 제출해 임대차 신고가 완료됐다 | 중복 신고 불필요 · 신고필증 확인 |
| 주소만 옮겼고 임대차 신고 완료를 확인하지 않았다 |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신고 처리 여부 확인 |
|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 (주소를 안 옮김) | 필요 |
| 계약은 했는데 입주가 나중이다 | 필요 — 계약일부터 30일이 기준입니다 |
| 재계약·갱신인데 금액이 바뀌었다 | 필요 |
| 공공주택사업자·등록임대사업자가 관련 법에 따라 신고 | 불필요 (신고한 것으로 봄) |
세 번째가 실무에서 자주 걸립니다. 계약은 3월에 하고 입주는 5월인 경우, 전입신고는 5월에 하지만 신고 기한은 계약일인 3월부터 30일입니다. 이 경우 기한을 넘기게 됩니다.
계약서를 제출하고 신고가 완료돼야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법 제6조의5 제3항입니다. 신고 접수가 완료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가 제출된 경우로 한정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계약서를 함께 내야 확정일자 효과가 생깁니다. 신고서만 내고 계약서를 빠뜨리면 확정일자는 안 붙습니다.
확정일자가 왜 중요한지는 전입신고 확정일자 이사 당일에 해야 하는 이유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보증금을 지키는 순위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 — 갱신인데 금액이 그대로면
시행령에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로서 보증금 및 차임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계약은 제외한다」
| 갱신 형태 | 신고 |
| 보증금·월세 그대로, 기간만 연장 | 대상 아님 |
| 보증금이 올랐다 | 신고 |
| 보증금이 내렸다 | 신고 (증감 모두 포함) |
| 월세로 전환했다 | 신고 |
보증금이나 월세가 바뀐 갱신 계약은 금액 변동이 없는 단순 연장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계약의 금액이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지, 소재지도 신고 대상인지 함께 봅니다. 이미 신고한 계약의 내용 변경은 제6조의3 변경신고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십시오.
갱신 자체의 조건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과 거절 사유 9가지를 함께 보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으면 —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원칙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동 신고입니다. 그런데 한쪽이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 제6조의2 제3항은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상대가 안 해준다고 해서 과태료를 대신 물 이유가 없습니다. 단독 신고로 처리하십시오. 참고로 공동신고를 거부한 자도 과태료 대상에 포함됩니다.
계약이 바뀌거나 깨져도 신고해야 합니다
법 제6조의3입니다. 보증금·차임이 변경되거나 계약이 해제된 때에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처음 신고만 하고 끝이 아닙니다.
과태료와 감면
| 항목 | 내용 |
| 미신고·거짓신고·공동신고 거부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 자진 신고 |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29조) |
| 부과 주체 | 신고관청 (주택 소재지 시·군·구) |
신고를 며칠 늦춘 경우와 금액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의 과태료가 다릅니다.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신고 대상 계약의 지연·미신고는 계약 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기본 부과액이 2만~30만 원이고, 거짓신고는 100만 원입니다. 표의 법률상 상한과 실제 부과기준을 구분하십시오. 늦었다면 먼저 사실대로 신고하고 개별 감경 여부를 확인합니다. 하남시 주택 임대차 신고 안내
Q. 신고를 하면 세금이 나옵니까?
임대차 신고 자체가 과세 처분은 아닙니다. 다만 신고 정보는 국토교통부 부동산정보체계에 기록으로 남습니다. 임대소득 과세 여부는 소득세법이 따로 정하는 문제이므로, 임대인이시라면 세무 상담을 별도로 받으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Q.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25만원이면 대상입니까?
아닙니다. 보증금 6천만원 이하이고 월세도 30만원 이하라 둘 다 기준에 못 미칩니다. 다만 둘 중 하나만 넘어도 대상이므로 경계선이면 다시 계산해 보십시오.
Q. 신고는 어디서 합니까?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입니다. 시·군·구청이며, 조례로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게 돼 있어 주민센터에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문 전에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십시오.
Q. 신고하면 뭘 받습니까?
신고관청이 내용을 확인한 뒤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합니다. 계약서를 함께 냈다면 확정일자 효과까지 같이 생깁니다. 필증은 보관해 두십시오.
※ 근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6조의3·제6조의5·제28조·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대통령령 제36365호, 시행 2026. 5. 29.). 구체적인 과태료 금액과 절차는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원문
계약서부터 신고필증까지 확인하는 순서
- 계약일·주택 소재지·보증금·월세를 적어 신고 대상과 30일 기한을 확인합니다.
- 계약서를 준비해 주민센터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신고합니다.
- 신고필증에서 계약일·금액·주택 주소를 계약서와 맞춥니다. 계약서를 제출했다면 확정일자도 확인합니다.
계약일이 10월 1일이고 입주가 11월 1일인 신고 대상 계약이라면, 전입할 때 함께 하려고 기다렸다가는 30일이 지날 수 있습니다. 이사일보다 계약일을 기준으로 신고한 뒤 필증을 보관해야 신고를 제때 마쳤다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10월13일 보완: 전입신고와 계약서 제출·신고 완료 조건, 신고필증 확인 절차를 보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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