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현황도 평면도, 세입자도 집주인 동의 없이 받을까요?
건축물현황도 중 평면도와 단위세대평면도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자료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현행 규칙은 해당 건축물의 임차인이 신청하는 경우를 동의 예외에 포함합니다. 이미 빌려 쓰는 세입자와 이제 계약할지 알아보는 사람은 여기서 달라집니다.
건축물대장의 용도·면적을 읽는 일과 내부 배치 도면을 발급받는 일도 나눠야 합니다. 정부24에서 일반 대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평면도까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고 보면 신청 단계에서 막힐 수 있습니다.
대장과 현황도는 발급 메뉴부터 다릅니다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용도·구조·면적 등 공적 기록을 읽는 서류입니다. 건축물현황도는 배치도·평면도 같은 도면을 다룹니다. 특히 평면도와 단위세대평면도에 대해서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이 소유자 동의 또는 정해진 예외를 요구합니다.
세움터 첫 화면에서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현황도 발급” 영역을 찾으면 “건축물대장 발급”과 “건축물현황도 발급”이 나란히 있습니다. 내부 배치가 필요한데 대장 발급만 반복하지 말고 필요한 문서의 이름을 먼저 나누세요. 아래는 실제 현황도 발급 메뉴 부분입니다.
공개 메뉴에 “본인 및 타인 소유”라고 쓰여 있어도 타인의 모든 평면도를 제한 없이 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신청에서는 본인 확인과 신청 자격에 맞는 증빙을 거칩니다. 이 글은 공개 메뉴와 현행 법령을 대조한 설명이며, 개인 건물의 도면을 실제 발급받았다는 후기가 아닙니다.
현재 임차인과 계약 전 방문자는 다릅니다
제11조제3항제5호는 “해당 건축물의 임차인이 신청하는 경우”를 정합니다. 법문은 이를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으로만 한정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해당 건물의 임차인임을 소명할 수 있도록 임대차계약서 등 관계 자료를 준비하고, 신청할 건물·동·호수와 필요한 평면도의 범위를 발급기관에 맞춰 설명하십시오.
집을 보러 간 사람이나 그 집과 계약할 예정인 사람이라는 사정만으로 현재 임차인 예외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아직 임차관계가 없다면 소유자 동의를 받아 신청하거나 소유자에게 필요한 도면을 요청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주소를 안다는 이유로 다른 세대의 내부 도면까지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중개사도 직업 이름만으로 모든 평면도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조 제4호는 소유자로부터 설계·시공·중개 등을 의뢰받은 사람이 그 의뢰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붙여 신청하는 경우 등을 정합니다. 임차인 본인의 신청과 소유자에게 의뢰받은 중개사의 신청은 근거와 증빙이 다릅니다.
온라인에서 막히면 자격과 접수 경로를 나눠 묻습니다
세움터의 현황도 발급 메뉴에서 본인 확인과 신청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온라인에서 본인의 임차관계가 바로 확인되지 않는다면, 그 화면만으로 법령상 임차인 예외가 사라졌다고 결론내리지 마십시오. 건축물 소재지 시·군·구의 건축물대장 담당 부서에 임차인 자격으로 평면도를 신청하려 한다고 알리고, 제출할 증빙과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경로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건물 주소뿐 아니라 동·호수와 필요한 도면을 적어 두면 문의가 구체적입니다. 대장 자체가 필요한지, 건물 배치도인지, 임차한 공간의 평면도인지부터 나누세요. 계약서나 신분증에는 개인정보가 있으므로 해당 공식 접수 경로에서 요구한 범위로 제출하고 공개 댓글이나 게시판에 올려 증명하지는 마십시오.
수수료와 도면의 쓰임도 구분합니다
같은 규칙 제34조는 건축물현황도 발급 수수료를 1면당 100원, 열람은 1건당 300원으로 정합니다. 인터넷에 의한 대장·현황도 발급은 무료이며, 조례로 방문 수수료를 낮출 수 있는 규정도 있습니다. 무료라는 것과 평면도 신청 자격이 있다는 것은 별개입니다.
공적 도면을 받았더라도 현재 방의 칸막이나 실제 사용 상태가 도면과 똑같다는 보장까지 생기지는 않습니다. 현황과 도면이 다르면 어디가 어떻게 다른지 집주인·중개사·담당 부서와 따로 살펴야 합니다. 평면도 발급 자체를 불법 개조가 없다는 증명이나 계약의 안전 보장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지금 임차인이라면 임차관계 자료와 정확한 호수를 준비해 현황도 발급을 문의하고, 계약 전이라면 소유자 동의나 자료 제공부터 연결하십시오. 두 경우를 나누면 일반 건축물대장을 다시 떼는 일과 평면도 신청에 필요한 준비를 혼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미 그 집을 임차한 사람은 임차관계를 증명해 해당 평면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같은 집을 보러 온 예비 세입자는 그 예외를 쓸 수 없으니, 구조가 계약을 좌우한다면 서명 전에 소유자에게 도면을 요청하는 편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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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근거
자료 확인: 2026년 10월 29일. 2025년 7월 31일 시행 현행 규칙을 기준으로 썼습니다. 개인 서류의 발급 자격과 범위는 제출한 자료에 따른 기관 심사를 거치며 개별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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