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계약서만 받아도 될까요?
중개사무소에서 계약서를 받아 집에 돌아왔는데, 집 상태와 권리관계를 설명한 서류가 따로 보이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보증금과 날짜가 다 적혀 있으니 된 것일까요? 거래 조건을 적은 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서로 다른 서류입니다.
중개가 완성돼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확인·설명사항을 적은 서면도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설명은 그보다 앞서,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서류를 나중에 받는다는 이유로 계약 판단에 필요한 설명까지 계약 뒤로 미루는 순서는 맞지 않습니다.
계약의 약속과 집에 관한 설명을 함께 받습니다
계약서에는 거래금액과 지급일, 목적물 인도일, 특약 등 당사자가 약속한 조건을 적습니다. 확인·설명서는 중개 대상의 상태·입지·권리관계와 거래·이용 제한 등을 설명한 기록입니다. 공인중개사는 말로만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등기사항증명서·건축물대장 등 그 설명의 근거자료도 제시해야 합니다.
확인·설명서의 서식은 주거용 건축물, 비주거용 건축물, 토지 등 대상에 따라 나뉩니다. 주택을 계약하면서 받은 서류라면 표제의 대상이 맞는지부터 보고, 소재지와 건축물 용도·면적이 계약서의 부동산과 이어지는지 비교하십시오. 제목만 맞고 다른 호수나 다른 토지의 설명이 붙어 있으면 고쳐 받아야 합니다.
빈칸을 정상이라고 넘기지 않습니다
집의 시설 상태를 보여 주는 부분에서는 수도·전기·가스 등 설비와 벽면·도배 등의 상태를 살핍니다. 직접 둘러본 내용과 표시가 다르다면 무엇을 근거로 적었는지 물으십시오. 수리해 주기로 한 내용은 확인·설명서의 상태 표시와 함께, 실제 계약서 특약의 이행 주체·범위·시점도 분명하게 적어야 서로 다른 약속을 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나 임대인이 자료 요청에 응하지 않아 설명할 수 없는 경우를 법령도 다룹니다. 이때에는 거래당사자에게 그 사정을 설명하고 확인·설명서에 적어야 합니다. 근거가 없는데 정상으로 채우거나, 비어 있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서명부터 받는 것과는 다릅니다. 자료를 못 봤다는 사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받은 서류의 작성자와 서명·날인도 봅니다
확인·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과 날인을 해야 합니다. 실제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다면 그 사람도 함께 서명하고 날인해야 합니다. 서명 또는 도장 중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풀어 쓸 규정이 아닙니다. 중개보조원의 이름만 적혀 있다고 이 의무를 대신한 것도 아닙니다.
거래당사자는 교부받은 확인·설명서를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십시오. 전자계약이라면 두 문서를 각각 다시 열어 볼 수 있는지, 필요한 파일을 내려받았는지도 살피면 됩니다. 법령의 3년 보존의무는 중개업자에게 정한 기간입니다. 고객도 3년이 지나면 버려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계약서만 받았다면 중개사무소에 해당 거래의 확인·설명서를 요청하고, 설명을 들은 내용·집의 실제 상태와 맞는지 비교하십시오. 내용이 잘못됐다면 어느 항목이 다른지 적어 근거자료와 함께 정정을 요구하는 편이 구체적입니다. 서류를 받았다는 사실 하나가 등기에 없는 권리나 집의 모든 하자까지 보증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근거
자료 확인: 2026년 10월 25일.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안의 법률·세무 자문이나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댓글
댓글 쓰기